| '전자서명법' 4월1일 시행 [2005-04-19]
중국에서 '전자서명법'이 4월1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또 전자서명에 필요한 전자인장(印章)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성(書生)전자인장센터'도 3월30일 설립됐다고 중국언론이 보도했다.이로써 단체·개인 인장을 위조·도용하는 행위가 앞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언론은 전했다.언론은 '전자서명법'이 시행됐지만 △결혼·입양·상속 등 인신과 관련된 사항 △부동산 양도 △물·난방·가스·전기공급 등 공공서비스 △법률·법규로 전자서명을 금지한 경우 등에는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반 인장과 똑같이 종이에 찍는 전자인장은 이동식 디스크 등에 보관되며,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전자인장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전자인장센터에서 전자인장에 워터마크·비밀코드 등 위조방지 표지를 첨가할 수 있고,매번 사용기간·용도 등도 기록할 수 있다.또,분실 시에는 분실신고만 하면 전자인장의 효력이 바로 상실돼,불법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해독하더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전자인장의 효력 보장과 관련,전자인장센터 관계자는 전자서명 기술로 전자문서가 진짜임이 확인될 때만 전자인장이 정상적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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