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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 :	귀휴제
중 문 :	歸休制
영 문 :
해 설 :	요약 1) 형법상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가 일정 기간 귀가하는 제도. 수형자가 자신의 형기를 1/2이상 복역한 경우, 개과의 정상이 현저하며 행상이 우수한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로써 3주일이내의 기간을 귀가하게 하는 제도이다. 법무부장관의 허가권은 교도소장 또는 소년교도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설명 1) 형법상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가 일정 기간 귀가하는 제도. 수형자가 자신의 형기를 1/2이상 복역한 경우, 개과의 정상이 현저하며 행상이 우수한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로써 3주일이내의 기간을 귀가하게 하는 제도이다. 법무부장관의 허가권은 교도소장 또는 소년교도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2) 병역법상 현역병을 일시 또는 영구 귀가시키는 제도. 군사상 지장이 없는 때와 정원이 과잉되었거나 병원(兵員)조정이 필요한 때,전투경찰대원으로 추천된 때, 입영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등에 한한다. 성격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부대장이 행한다. 3) 불황기(不況期)에 기업이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용자들을 단기간 귀휴시키는 제도. 이는 조업단축 또는 휴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계절적 수요변화가 심한 섬유산업 등에 많이 나타난다. 유럽 등지에서는 선임권제도(先責權制度)가 있어 복직 기준을 정하고 일시 해고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596 건의 용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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