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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 :	신원인수
중 문 :	身元引受
영 문 :
해 설 :	요약 신원보증 설명 신원보증 (身元保證) 요약 고용계약 때 사용자가 피용자로 인해 입을지도 모르는 손해배상을 타인이 담보하는 계약. 신원보증에는 피용자가 앞으로 채무불이행·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부담할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와 피용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담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후자의 경우를 말하며 이를 신원인수(身元引受)라고도 한다. 설명 고용계약 때 사용자가 피용자로 인해 입을지도 모르는 손해배상을 타인이 담보하는 계약. 신원보증에는 피용자가 앞으로 채무불이행·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부담할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와 피용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담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후자의 경우를 말하며 이를 신원인수(身元引受)라고도 한다. 신원보증법은 보증 기간을 보통 3∼5년으로 하고(2·3),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가중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증인에게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며(4·5),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금액은 사용자측의 과실 유무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6)는 것 외에 신원보증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됨(7) 등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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