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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 :	덕대제
중 문 :	德大制
영 문 :
해 설 :	요약 옛날부터 한국 특유의 관행적인 광업 경영방식. 덕대는 광주(鑛主)와 계약을 맺고 그 광산의 일부를 떼어 맡아 광부를 데리고 채광하는 사람이며, 덕대제는 광산주(鑛山主)와 덕대와의 계약에 의하여 광산주가 광구 내의 광물채굴권을 덕대에게 부여하면 덕대는 광산주에게 보증금 및 분철(分鐵;광산물의 일부 배당)을 납부하거나 혹은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덕대자신의 채산으로 광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설명 옛날부터 한국 특유의 관행적인 광업 경영방식. 덕대는 광주(鑛主)와 계약을 맺고 그 광산의 일부를 떼어 맡아 광부를 데리고 채광하는 사람이며, 덕대제는 광산주(鑛山主)와 덕대와의 계약에 의하여 광산주가 광구 내의 광물채굴권을 덕대에게 부여하면 덕대는 광산주에게 보증금 및 분철(分鐵;광산물의 일부 배당)을 납부하거나 혹은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덕대자신의 채산으로 광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일반산업계에서 민법에 규정된 임대차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법이며, 한국에서는 귀속광산(歸屬鑛山) 개발에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광업은 공장이나 부동산을 차용하는 것과는 달리 지하자원을 대차개발하는 것이므로 그 대차료를 분철이라는 명목하에 현물로써 납부하여 온 관습과 광업의 여러 특수성(기술·자금 등)으로 말미암아 옛날부터 이와 같은 특수용어를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의 덕대제는 화폐경제의 영향을 받아 임차료인 분철을 현금으로 환산 납부하는 등 덕대의 본래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덕대제의 광업개발방식은 국내의 중요한 광산이 거의 귀속광산이라는 데 중요한 원인이 있다. 즉 8·15 이후에는 귀속광산에 대한 관리인들의 소극적인 관리운영방식과 귀속광산에 대한 관재법규(管財法規)의 적용, 개인투자의 금지, 관리인 자신의 지위불안정 등으로 말미암아 광산개발의욕이 전면적으로 위축되었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덕대제를 채택하였다. 상공부(현 산업자원부)에서 결정한 중소귀속광산의 덕대개발요강에 의하면 제 1 조에 ＜상공부직할 광업진흥회사 소속인 주요 광산을 제외한 전 중소귀속광산은 본 요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덕대계약에 의해서 개발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 2 조에서는 ＜본 요강에 있어서 덕대인이라 함은 당해 광구의 광물채굴의 권리가 있는 자＞라고 덕대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덕대료는 당해 광산의 연간 광산실적에 따라 보통 7％∼10％로 정하고 이를 4기로 구분하여 분납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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