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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 :	재단채권
중 문 :	財團債權
영 문 :	〔독〕Masseforlerung
해 설 :	요약 파산재단으로부터 일반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변제(辨濟)받을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재단채권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 출연이라는 데 그 이유가 있다. 설명 파산재단으로부터 일반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변제(辨濟)받을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재단채권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 출연이라는 데 그 이유가 있다. 환취권(還取權)·별제권(別除權)·상계권(相計權)의 실현 이후 잔여의 파산재단으로부터 변제를 받는데 그 범위는 법률로 정하며 일반 재단채권, 특수 재단채권 2가지가 있다. 재단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때는 채권의 신고·조사·배당 등의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에게 직접 변제를 구할 수 있으며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앞서 수시로 변제하여야 한다. 강제화의(强制和議)의 인가결정이나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변제하고, 이의가 있는 것은 공탁(供託)한다. 재단채권의 채무자가 누구인가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파산자설이 통설이다.

596 건의 용어가 있습니다.

흑자예산 - 黑字豫算 ( surplus budget )

흑자·적자 - 黑字·赤字

휴업수당 - 休業手當

후입선출법 - 後入先出法 ( last-in first-out meth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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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가능원가 - 回避可能原價 ( escapable cost )

회계학 - 會計學 ( accoun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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