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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 :	표견지배인
중 문 :	表見支配人
영 문 :
해 설 :	요약 경영활동상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주임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붙인 상업사용인으로 지배인이 아닌 사람. 즉 지점장·지점주임·지점장대리 같은 사람은 겉으로 지배인으로 보기 쉬운 까닭에 재판상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그가 근무하는 본점 또는 지점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상법 14 ①). 즉 이러한 사람과 거래한 제 3 자가 일반표견대리 (민법 125·126)의 적용에 의해서만 구제를 받는다면 많은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설명 경영활동상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주임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붙인 상업사용인으로 지배인이 아닌 사람. 즉 지점장·지점주임·지점장대리 같은 사람은 겉으로 지배인으로 보기 쉬운 까닭에 재판상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그가 근무하는 본점 또는 지점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상법 14 ①). 즉 이러한 사람과 거래한 제 3 자가 일반표견대리 (민법 125·126)의 적용에 의해서만 구제를 받는다면 많은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견지배인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선의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악의의 제 3 자의 경우, 그 보호를 받지 못한다(상법 14 ②).

596 건의 용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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