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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기관에 넘겨지면 노동계약 역시 변경해야 하는가?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05-03-17
[사건 경위]
1998년 4월 3일에 남방의 모 전자회사는 분사를 모 중외합자기업에 양도하였다. 인수인계를 할 때 치(齊)모 씨 등 13명은 노동계약 주체를 변경하는 것에 반대하였지만 모 전자회사는 인수인계를 꾸준히 실행해 나갔다.
치모 씨 등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모 전자회사가 분사를 모 중외합자기업에 넘겨줄 때 직원들도 함께 넘겨지는 것은 《노동법》중에 “평등한 지원, 협상의 일치”에 관한 원칙에 어긋난다. 게다가 전자회사의 경제수익이 좋은 편이어서 제소인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단체가 강제로 노동계약의 주체를 변경하는 것은 일방적인 계약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전자회사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회사에서 분사를 양도할 때 회사 측에서 보면 제소인의 근무지와 직위는 이미 존재하지 않으며 양측이 노동계약을 이행하는 조건에도 근본적으로 변화가 생겼다. 그러므로 제소인이 분사의 양도에 따라 모 중외합자기업에 인계되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모 전자회사는 독립된 법인자격을 갖추고 있고 양도되는 분사는 법인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 1996년 7월 1일에 제소인 치모 씨 등 13명은 기업과 불확정 기간 노동계약을 맺었다. 1997년 이래로 분사에서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 1998년 4월에 모 중외합자기업에 양도한 것이다.
그렇다면 부속기관의 양도에 있어 노동계약은 변경되어야만 하는가?

[분석]
《노동법》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노동계약의 법에 따른 체결은 곧 법률의 제약을 받음을 의미한다. 당사자는 반드시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피소자의 부속기관 양도 행위는 노동계약 주체의 소실이나 노동계약 이행능력의 상실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해야 한다.
피소자가 직원을 인계할 때에는 《노동법》제17조 제1항의 “노동계약의 체결 및 변경은 평등한 지원, 협상 일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을 어길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 변경 수속을 밟거나 또는 《노동법》제24조의 “노동계약 당사자의 협상이 일치하면 노동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파기하는 수속을 밟고 경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전자회사가 일방적으로 노동계약 주체를 변경한 행위는 계약위반 행위에 속한다. 그러므로 모 전자회사는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해야 하며 치모 씨 등 13명에게 새로이 업무를 배정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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