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工會) 운영

한국내에서의 노동조합에 대한 피해의식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게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한국 투자기업들은 노동조합의 존재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능한 기업내에 노동조합 설립을 불허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중에 한국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설립비율이 가장 낮다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한 예로 한국 투자기업 의 노사분규가 빈발하여 중국 정부 당국으로부터 주시를 받았던 천진 지역의 경우 2,000여개의 외국 인 투자기업의 노조설립 비율이 평균 60% 정도이나 한국 투자기업의 경우는 10% 정도의 수준에 불 과하다. 홍콩, 일본, 미국, 대만 기업들의 노조설립 비율이 평균 80%를 상회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한국 투자기업의 노조 설립 비율이 얼마나 낮은 수준인가를 알 수 있다.(*)
노조 설립 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에 대해서 한국 투자기업들이 내세우고 있는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지는 않다.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이를 통해 노동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계약해 놓을 경우 중국 인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들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오히려 노동조합을 역이용해 작업은 적게 하고 급여만 많이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숙련도가 높아야 할 정규직의 노동 생산성보다 임시 직공 들의 노동생산성이 높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한국 투자기업의 경우 정규직 중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지 않는다.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중국정부의 기본 방침에도 불구하고 한국 투자기업에 고용된 상당 수의 노동자들은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다. 노동계약도 길어야 1년, 보통은 6개월을 넘지 않는다. 이러 한 내용을 보면 한국 투자기업들의 상당수가 중국 실정법과는 상관 없이 노무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 한국인 투자기업의 생산활동을 실사해 본 결과는 한국인 투자기업들의 주장이 별로 설득 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인 노동자들의 급여수준은 후생복지비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한국인 노동자 급여 수준의 15%를 넘지 않는 반면 노동 생산성은 한국 노동자의 60~70%에 이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한국 투자기업의 조급함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투자기업들이 노동조합을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은 특히 봉제업 등 노동 집약적 업종에서 外注下請을 주는 추세로 나가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노동자 관리나 노사문제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투자기업과 중국 노동자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중간에서 소화할 수 있 는 중요한 통로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합자나 합작투자의 경우 중국측 파트너가 있어 서 어느 정도 중간 통로 역할을 맡아줄 수 있으나 특히 독자투자 형태가 많은 한국 투자기업의 경우 이 러한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소재지의 노동 관련 기관이 노사문제에 개입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사태는 사실 이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중국의 노동조합(工會) 개념은 우리의 노동조합과는 개념이 다소 상이하다. 중국의 노동조합은 단결권 과 단체교섭권만을 가질 뿐 단체행동권이 없기 때문에 공회 주도로 집단행동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을 사용자와의 대립관계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이를 잘 활용함으로써 투자기업의 인사 노 무관리의 개선을 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대부분은 아직 전문성이 미흡하여 단체 교섭 등 주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년에 한 차례씩하는 임금 교섭도 사용자 측에서 임금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노조측에 통보하면 노조가 이를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노동 자간의 친목 도모나 교육.훈련 등에 있어서는 노조가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다. 따라서 노조를 통하여 노동자의 단결.협동을 위한 구심점으로 삼기도 하고 교육과 훈련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도 하며 노조와의 협력을 통해 문화적 차이나 장애를 해소해 나가기도 한다.
조사에 따르면 업종과 지역을 불문하고 한국 투자기업중 노동조합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 대부분 사용자 와의 관계가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을 노사간의 의사소통의 창구로 활용함으로써 노동자의 애사심 배양과 단결심 고취, 사기진작 등 생산성 향상의 좋은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우 리투자 진출 기업중에는 노동조합을 통해 노무관리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가 흔히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