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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법을 어기면 직원이 즉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가?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05-03-17
[사건 경위]
1996년 3월에 상(商)모 씨 등 5명은 모 운수회사에 채용되어 6년의 노동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상모 씨 등 5명의 월급은 800위엔 이상이며 어떠한 한쪽이 사전에 노동계약을 파기하면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1년 전에 위약금 2000위엔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1998년 7월 이후에 운수회사는 경제수익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상모 씨 등 5명에게 매월 500위엔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상모 씨 등은 여러 찰 회사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자 1998년 11월에 노동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회사는 4년을 앞당겨 노동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계약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게 위약금 8000위엔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서류이전 수속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상모 씨 등은 이에 불복하고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회사가 주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고 서류를 인재교류센터에 넘기도록 요구하였다.
그렇다면 단체가 약속대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직원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

[분석]
《노동법》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에 따라 체결된 노동계약은 법률의 제약을 받으며 당사자는 반드시 노동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상모 씨 등과 운수회사가 노동계약을 맺은 후에는 양측 모두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상황에 변화가 생겨 한쪽의 이익이 손해를 볼 때에는 법에 따라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노동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단체가 노동계약의 규정에 따라 노동보수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노동자는 즉시 고용단체에게 노동계약의 파기를 통보할 수 있다.
본 안건에서 모 운수회사는 계약의 약속대로 상모 씨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확실한 계약위반 행위에 속한다. 노동자는 노동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게 공제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회사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상모 씨 등은 8000위엔의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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