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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의 의무가 종결되었는데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05-03-17
[사건 경위]
화동의 모 외상독자기업 직원 뤼(呂)모씨는 1989년 10월에 근무를 시작하여 1995년 7월 1일에는 회사와 불확정 기간 노동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의 제5조에는 “양측은 1개월 전에 미리 상대방에게 채용계약의 종결을 통보하면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경제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뤼 모씨는 채용기간에 매월 2500위엔의 임금을 받게 되어있다.
1999년부터 회사의 관리가 어수선해지고 경영상황이 좋지 않게 되자 뤼 모씨에게 노동계약의 종결을 통보하였다. 통보에는 현재 회사의 경영상황과 원래 체결한 채용계약 제5조의 규정을 감안하여 채용계약이 1999년 8월 10일에 종결된다고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였다.
통보를 받은 후에 뤼 모씨는 회사에게 경제 보상금 7.5만 위엔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절했다. 그리하여 뤼 모씨는 현지의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였다.
그렇다면 노동계약서에서 “1개월 전에 미리 상대방에게 채용계약의 종결을 통보하면 경제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은 과연 합법적일까?

[분석]
《노동법》제23조에 따르면 “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당사자가 정한 노동계약 종결조건이 발생되면 노동계약은 즉시 종결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노동부 발행[1995]309호《<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을 철저히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한 의견》제38조에는 “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당사자가 정한 노동계약 종결조건이 발생되면 노동계약은 즉시 종결되고 고용단체는 노동자의 경제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노동계약의 종결시 고용단체는 노동자의 경제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국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 하지만 노동부 발행[1995]309호 제20조에는 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불확정 기간 노동계약에서 노동계약을 파기할 때 고용단체가 노동자의 경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법정의 파기조건은 종결조건으로 볼 수 없다.”
본 안건에서 모 외상독자기업은 법률에서 규정한 30일전 계약파기 방법을 계약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하였는데 이는 일종의 법률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써 노동계약서의 이러한 내용은 무효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모 외상독자기업은 뤼 모씨가 회사에 있은 기간에 따라 10개월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모두 2.5만 위엔의 경제보상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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