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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결정에 따르는가 아니면 노동계약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가?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05-03-17
[사건 경위]
1986년 7월에 잔(詹)모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피소인 소속의 중학교에 배정되어 일하게 되었다. 1994년에는 학교의 지도주임으로 승진하였다. 1996년 1월 1일에는 통용기계공장 및 부속 중학교가 전원 노동계약제를 실시하여 잔 모씨와 10년의 노동계약을 맺었다.
1998년 초에는 현지의 시정부가 일부 기업소속 학교와 소재지의 학교를 합치도록 결정하여 시 기계국과 통용기계공장은 협상을 통해 협의를 맺게 되었다. 협의에 따라 이 공장은 서면 형식으로 양측의 노동계약은 무효가 되고 시 기계국은 잔 모씨를 현지의 기업에 가서 광고 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잔 모씨는 기업에 가길 원치 않으므로 소속단체와 관할부서에게 교육자 직책을 맡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모두 “학교합병은 현지 정부와 관할부서의 결정이므로 정부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잔 모씨는 교육자이면서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조직의 배정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잔 모씨는 이에 불복하고 제소를 하였다.
그렇다면 상급기관의 결정은 노동계약을 위반해도 되는 것일까?

[분석]
노동부 발행[1994]222호《“기업이 전원 노동계약제를 실시한 후에 원래 간부 신분의 계약제 직원 전출문제에 관한 제시”에 대한 회답》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기업과 직원이 법에 따라 체결한 노동계약은 체결이 되면 즉시 법률의 제약을 받는다. 양측은 이를 엄격하게 지켜 제3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도 강제적으로 수정할 수 없으며.......관할부서가 소속기업의 직원에 대해 조정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직원 본인과 소재기업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기업과 직원이 계약의 관련 내용을 변경하거나 노동계약을 파기해야 한다. 전근한 직원은 새로운 단체에 소속된 후 노동계약을 다시 새로 체결해야 한다. 만약 직원 본인이나 기업 가운데 한쪽이나 양측이 노동계약의 변경이나 파기에 반대하면 관할부서는 이에 대해 강제로 전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본 안건에서 통용기계공장은 지방정부와 관할부서의 정상적인 업무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잔 모씨와의 노동계약을 강제로 파기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위에서 말한 법률 규정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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