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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청부를 맡은 후 기존의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있는가?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05-03-17
[사건 경위]
동북의 모 석유개발회사 직원 홍(洪)모 씨는 1996년에 소속단체와 불확정 기간 노동계약을 맺어다. 1998년 10월에 이 회사는 경영관리 상황이 좋지 않아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상급 주관부서는 연구를 통해 회사를 이 지역의 경제개발그룹에 인계하도록 결정하였다. 인계가 된 후 경제개발그룹과 석유개발회사는 홍모 씨의 노동계약에 대해 변경을 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맺지 않고 그대로 원래의 노동계약에 따라 집행하였다.
1998년 5월에 경제개발그룹은 모 석유공장에 석유개발회사의 경영을 위탁하여 양측은 청부협의를 맺었다. 이 협의에서는 채유공장은 매년마다 그룹에게 100만 위엔의 이윤을 상납하고 원래 단체의 직원은 청부측에서 업무를 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석유개발회사는 주관부서와 경영방식의 변화를 이유로 원래의 홍모 씨와 맺은 노동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이 3년의 노동계약을 맺기를 요구하였다. 홍모 씨는 이에 불복하고 현지의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에 제소를 신청하였다.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제17조에 따르면 노동계약의 체결과 변경은 평등, 자원의 협상일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 법에 따라 체결된 노동계약은 법률의 제약을 받으며 당사자들은 반드시 노동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석유개발회사는 독립된 법인자격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써 홍모 씨와 노동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이행 중인데다가 아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노동계약을 강제로 파기하고 재계약을 맺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상급 주관부서의 변경은 노동계약의 지속적인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청부, 임대, 주식제 실시 등의 기업 경영관리 방식 역시 기업법인과 직원간의 노동계약 관계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석유개발회사의 행위는 옳지 못하며 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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