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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계약을 파기하면 농민(건축) 노동자는 보상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05-03-17
[사건 경위]
까오(高)모씨 등 12명은 모 건설회사(국유기업)에 소속된 농민계약제 직원인데 1981년과 1983년 전후로 이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또 불확정 기간 노동계약을 맺었다. 올해 6월달에 이 건설회사는 생산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서 주식제 개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는데 모든 직원에게 1만 위엔의 주식을 사도록 요구했다. 까오모 씨 등은 기간 내에 출자금을 납부하지 못해 회사는 《노동법》제26조 제3항의 “노동계약 체결시 근거하는 모든 객관적인 상황에 변화가 생겨 원래의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당사자간의 협상을 거쳐서도 노동계약 변경에 대해 협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고용단체는 노동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30일 이전에 서면형식으로 까오모 씨 등 12명에게 노동계약 파기를 통보하였다.
까오모 씨 등 직원은 노동계약을 파기하는 것는 인정하나 노동부 발행[1994]481호《노동계약 위반 및 파기에 있어서의 경제적 보상방법》에 따라 기업은 평균임금 1000위엔과 실제 근무기간대로 160~18개월 임금에 상당하는 경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회사는 국무원 87호령《전 국민 소유제 기업의 농민계약제 노동자 모집 규정》에 따라 매월 600위엔의 본인 임금기준으로 그들에게 최대 12개월이 넘지 않는 경제 보상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고집했다. 까오모 씨 등은 이에 불복하고 현지의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다.
그렇다면 까오모 씨 등의 경제적 보상금은 어떻게 지불이 되어야 하는가?

[분석]
《노동법》제2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의 기업, 개인 사업단체(이하 줄여서 “고용단체”라고 함) 및 이와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노동자는 본 법안을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즉 임시직원, 농민(건축) 노동자를 막론하고 고용단체와 노동관계를 맺었다면 모두 《노동법》 및 관련규정의 조정범위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안건에는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이 건설회사는 《노동계약 위반 및 파기에 있어서의 경제적 보상방법》에 따라 까오모 씨 등에게 경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본 법안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객관적인 상황에 변화가 생겨 노동계약을 파기할 경우 고용단체는 노동자의 근무기간에 따라 1년당 1개월 임금 수준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는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제8조에 따라 노동계약을 파기할 때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기업의 평균 임금보다 낮은 경우 기업 평균임금의 기준에 따라 지불한다.”라는 규정이다.
본 안건에서 까오모 씨 등의 근무기간이 각각 16~18년인데다가 본인의 임금 600위엔이 기업의 평균 임금 1000위엔보다 낮기 때문에 기업은 1000위엔의 기준대로 그들에게 16~18개월의 임금을 경제 보상금으로 지불해 줘야 한다.
회사에서 언급한 국무원 87호령에서 경제보상의 기준에 관한 문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약이나 병이나 근무 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한 상황의 범위에만 적용되고 객관적인 상황의 변화로 인해 노동계약이 파기되는 상황에는 일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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