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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합자 이전의 근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05-03-17
[사건 경위]
북경 모 화장품회사의 직원 하오(蒿)모 씨는 1985년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이 회사는 1995년에는 국외의 기업과 합자하여 모 중외합자기업을 설립하였다.
뒤이어 하오모 씨는 합자기업으로 배정받아 회사와 3년의 노동계약을 맺게 되었는데 그 기간은 1995년 12월 1일부터 1998년 11월 30일까지이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회사는 서면으로 하오모 씨와 계속하여 노동계약을 맺기 원한다고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하오모 씨는 자신이 불확정 기간 계약을 맺는 조건에 부합한다고 여겨 기업에게 부정기 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기업 CEO는 하오모 씨가 합자기업에서 일한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불확정 기간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여겨 3년만 계약할 것에 동의하였다. 또 이러한 요구를 계속 주장하면 기업은 그와의 노동관계를 끝낼 것이라고 협박을 하였다. 이 때문에 하오모 씨는 현지의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기업이 본인과 불확정 기간 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렇다면 하오모 씨에게는 회사에게 불확정 기간 계약을 맺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

[분석]
불확정 기한의 노동계약은 노동계약의 종결 일자를 규정하지 않고 노동계약서에 규정한 종결 조건이 나타나지만 않으면 무기한으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노동계약을 의미한다. 《노동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노동자가 동일한 고용단체에서 연속으로 10년 이상 근무했고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연장에 동의한 경우 만약 노동자가 불확정 기간의 노동계약을 제시하면 불확정 기간의 노동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오모 씨는 이 합자기업에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어떻게 보면 불확정 기간의 노동계약을 맺도록 요구할 권리가 없다. 하지만 북경시노동국 《노동계약 파기로 지급되는 경제보상금 관련문제의 처리의견에 관한 통지》(북경노동부 세관 제147호)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단체가 합병, 인수합병, 합자, 단체제도 개혁, 법인의 개명 또는 직원의 구조조정, 조직의 인사이동 등 원인으로 소속기관을 바꿔야 하는 경우 현 기업에서 연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하오모 씨가 북경 모 화장품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자기업의 근무기간으로 볼 수 있다. 두 곳에서 근무한 기간을 더하면 10년이 훨씬 넘고 기업에서도 노동계약 연장에 동의하기 때문에 하오모 씨는 불확정 기한의 노동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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