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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 검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과 상여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가?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05-03-17
[사건 경위]
모 육류 가공공장은 생산량을 증대를 위해 냉동 창고의 건설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냉동 창고 건설에 필요한 인원을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대학을 졸업한 위(于)아무개와 저우(周)아무개 등 5명은 이 공장에 채용되어 노동계약을 맺게 되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저우모 씨 등은 설계를 담당하고 공사를 책임지고 경영한다. 완공된 날에는 노동계약이 종결된다. 공장측은 저우모 씨 등 5명에게 6만 위엔의 설계비를 지불하고 설계가 허가를 받으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한다. 공사기간에 저우모 씨 등 5명은 1인당 매월마다 600위엔의 임금을 얻을 수 있다. 공사가 끝난 후 별도로 상여금도 지급하게 되는데 총액수는 2만 위엔이다.”
저우모 씨 등이 4월에 설계를 마친 후 공장에서는 그들의 설계방안을 허가하였다. 모든 공사는 9월말이나 10월초쯤에 완성될 계획이었다. 저우모 씨 등 5명의 노력으로 9월 17일에 품질과 양을 보증하며 예상보다 앞당겨서 공사를 끝마쳤는데 이는 13일이나 앞선 것이었다.
저우모 등은 완공이 되고 보름이나 지났는데도 공장측에서 9월분 17일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5월달에 일을 시작한 후로 공장측은 매번 신용을 지키며 제때에 임금을 지급했다. 게다가 설계비 역시 시공 전에 지불했기 때문에 저우모 씨 등은 공장에 대해 매우 신임하고 있었다.
또 1달이 지났는데도 저우모 씨는 여전히 받아야할 임금과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참지 못하고 공장을 찾았다. 공장측은 공사가 아직 검수를 마치지 않은 상태라서 검수를 마친 후에야 임금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저우모 씨 등은 공장측이 검수를 실시하도록 독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장측은 질질 끌며 검수를 하지 않았고 태도도 나빠졌다.
저우모 씨 등은 분을 참지 못하고 이 기업을 노동분쟁 중재기관에 고발하였다.
하지만 공장측은 비록 공장이 이미 냉동 창고를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시험 기간인데다가 검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공장측은 임금 및 상여금을 잠시 지불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소송에서는 누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분석]
《노동법》에는 임금은 화폐 형식으로 매월마다 노동자 본인에게 지불되어야 하며 노동자의 임금을 떼어먹거나 질질 끌며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금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전에 노동부가 발행한 《임금 지불의 임시 규정》(노동부[1994]489호) 역시 이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1회성의 임시 노동이나 어떤 항목의 구체적인 작업을 완성한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단체는 계약의 규정에 따라 임무를 완성한 후 바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육류 가공공장은 명백히 위에서 말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첫째로 공장측이 저우모 씨 등 5명과 맺은 노동계약서에 임금 지불에 관한 조항은 합법적이고 유효하기 때문에 공장측은 계약의 이행이 끝난 후에 계약의 약속에 따라 저우모 씨 등에게 모든 임금과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둘째로 《임금 지불의 임시 규정》제8조에는 1회성의 임시 노동이나 어떤 항목의 구체적인 작업을 완성한 노동자에 대해 노동 임무를 마친 후 즉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로 이전 노동부의 임금지급 관련문제에 대한 보충규정 가운데 “무고하게 질질 끌며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고용단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임금지급 기간을 넘어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본 안건에서 첫째는 공장측이 공사가 끝난 후에 즉시 품질검수를 실시해야 하고 검수를 질질 끌면 안 된다. 둘째는 공장측이 실제로 공사가 끝난 후 냉동 창고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검수 여부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사검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는 것은 핑계로 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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