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장(張)모 씨는 기계공장에서 양성해 낸 선반공인데 시험채용 기간이 끝난 후에 계급심사를 통해 성적이 합격되어 정식직원이 되었다. 정식직원이 된 후 장모 씨는 매월 직위임금은 450위엔, 기능임금은 200위엔을 지급받았다.
그 후에 장모 씨의 어머니가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장모 씨의 기분이 좋지 않은데다가 회사, 가정 두 쪽을 다 신경 써야 했기 때문에 장모 씨가 근무 중에 가공한 부품 가운데 불량품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장모 씨는 생산 주관자에게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 장모 씨가 가공한 부품에서 또 불량품이 나왔다. 주관자는 이에 매우 화가 났다. 주관자는 장모 씨의 업무수준이 그에게 정해준 수준에 달하지 못했다고 여겨 장모 씨의 직위임금과 기능임금을 한 계급 낮추고 그 달로부터 장모 씨의 계급을 낮춘 후 몇 개월 동안에 받는 임금 역시 공제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 사실을 듣고 장모 씨는 주관자를 찾아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주관자가 결정을 취하하도록 부탁했다. 주관자는 아주 단호하게 “당신은 이미 두 번의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기회를 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 계급을 아무렇게나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수준에 달하지 못하면 그에 달하는 임금을 못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일단 한번 지켜보고 이 수준에 달하게 되면 그 때 다시 얘기합시다.”라고 말했다.
장모 씨는 이를 매우 억울하게 여기며 “공장의 등급은 주관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등급은 심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의 말 한마디로 제 등급이 낮아질 수 있습니까? 도대체 심사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관자의 말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겁니까?”라며 반박했다.
주관자가 “당신의 계급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데다가 임금 역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받는데 근무실적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까?”라고 말하자 장모 씨는 “저 역시 제 잘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불량품을 생산해냈기 때문에 제 상여금을 깎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 임금을 깎고 제 임금등급을 낮춘다면 저도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주관자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고 그의 임금을 깎아내렸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계급이 높은 사람이 적당치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주관자의 말들은 과연 일리가 있는 것일까?
[분석]
이 사례에서 보면 주관자는 공정하고 사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주관자가 법률의 규정을 어기고 내린 결정은 잘못된 것이며 엄격히 말하면 법을 어겼다고 할 수 있다.
1990년 7월 12일 이전 노동부령 제1호에서 공포한 《노동자 심사 조례》에는 “실습생(연수생)의 연수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노동자 실습, 시험채용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정식직원 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합격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기술 등급 증서》나 《직위 합격증서》 또는 《특종 직원 근무 증서》를 발급한 후에 생산업무 직위에서 일을 할 수 있다. 또 정치적 사상의 품행이나 업무실적, 실제능력에 근거하여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임금의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본 안건에서 장모 씨가 시험채용 기간이 만료된 후에 심사에 합격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 등급 기준을 확정한 행위는 합법적이다. 장모 씨가 근무 중에 만들어낸 불량품은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해야지 심사결과를 번복하거나 부정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장의 책임자가 독단적으로 심사를 통해 결정된 직원의 임금 등급 및 기준을 바꾸는 행위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직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도 볼 수 있다. 만약 이 안건에서 직원 장모 씨의 업무기술이 확실히 기준에 달하지 못해 그 직위의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면 《노동자 심사 조례》중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규정에 근거하여 생산경영 활동이나 업무 요구에 따라 정기적인 기술업무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심사에 불합격된 직원은 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재시험에서도 여전히 불합격인 직원은 자신의 기술등급을 낮추거나 직위를 바꿔 기술등급과 임금대우를 다시 확정한다. 공장 책임자가 임의로 임금기준을 낮추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사례는 기업에게 노동자 관리에 있어 국가 법률, 법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기업이 규정에 따라 내린 결정의 변경 역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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