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구(古)모 씨는 모 석유화학공장 화물운반 작업반의 직원이다. 이 화학공장 작업반에는 모두 7명의 직원이 있는 화물운반 작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차량, 화물운반, 생산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구모 씨 등은 근무시간에는 보통 하역 작업이 없다가 퇴근 후에 화물운반 차량이 공장에 들어올 때에는 바로 하역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모 씨가 소속된 작업반의 화물 하역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간혹 퇴근 후에 하역 임무를 완성하게 되는데 화물이 많을 때는 시간을 많이 들고 화물이 적을 때는 시간이 적게 든다.
화학공장이 매월마다 구모 씨 등에게 일정한 야근비를 지불했기 때문에 구모 씨도 이에 대해 별 이의가 없었다. 그 후에 석유화학공장은 현지 노동 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 기업 내부에서 업무가 배정되 직원에게 부정기적 근무 제도를 실시하였다. 구모 씨가 소속된 화물운반 업무 역시 부정기적 근무 제도의 적용 범위에 속했다.
이렇게 된 후에 업무의 필요성에 인해 때로는 8시간 이상 근무했는데도 야근비를 받을 수 없었다. 구모 씨는 이에 불만을 표하며 화학공장에게 자신들이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야근비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화학공장의 의견은 구모 씨 등이 때로는 며칠 동안 근무시간이 8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도 있는데다가 구모 씨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것은 부정기적 근무 제도이기 때문에 구모 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구모 씨는 이에 불복하고 현지의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화학공장이 밀린 야근비를 지불할 것과 국가 규정에 따라 밀린 임금의 25%에 상당한 경제 보상금을 지불토록 요구했다.
그렇다면 중재위원회는 구모 씨의 요구를 지지해 줄 것인가?
[분석]
노동분쟁 중재위원회는 조사를 거친 후 화학공장이 실시한 제도는 부정기적 근무 제도이며 또 노동 보장부서의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모 씨에게 야근의 문제는 존재할 수 없어 구모 씨의 요구에 대해 중재위원회는 지지해 주지 않을 것이다.
승인을 얻은 부정기적 근무 제도를 실시하는 직원은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 근무시간에 따라 계산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근무시간(즉, 매일 8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8시간이 넘는 근무를 초과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기존 노동부《임금 지불 임시 규정》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정기적 근무 제도를 실시하는 노동자는 근무시간 연장 야근비 지급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이 역시 부정기적 근무 제도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구모 씨의 업무는 화물을 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기적 근무 제도를 실행하는 조건에 부합된다. 구모 씨가 야근비용 지불에 대해 요구한 것과 부정기적 근무 제도에 대한 요구 사항은 타당하지 못하다.
본 안건의 노동분쟁에서 구모 씨가 패소한 원인은 바로 노동 법률, 법규의 근무시간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기업이 근무시간 문제에 대해 직원에게 필요한 광고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기업 책임자는 이러한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 직원들에게 노동 법률, 법규에 대한 교육을 전개하여 이해 부족으로 인해 노동분쟁이 발생되어 노동자와 고용단체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구인구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