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천(陳)모 씨는 모 시 약품회사와 10년의 노동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천모 씨가 약품회사 소속의 판매처에서 판매 업무를 하고 임금은 《기업 내부의 총이익 공제 임금 제도를 시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몇 개월이 지난 후 천모 씨는 《기업 내부의 총이익 공제 임금 제도를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 파악이 되었다. 간단히 말하면 한 직원이 매월마다 이윤이 4000위엔인 판매 기준수량을 완성해야 비율에 따라 개인 소득을 얻게 되는데 이를 직원들의 임금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만약 4000위엔의 판매 기준수량을 완성하지 못하면 기업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0년에 천모 씨의 판매실적은 실로 엄청났다. 매월 평균 기업에서 받는 공제 임금이 무려 8000위엔이나 되었다. 하지만 2001년이 되자 판매 부진으로 인해 연속으로 3개월이나 판매 기준수량을 완성하지 못해 3개월 동안 회사는 천모 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천모 씨는 《기업 내부의 총이익 공제금 제도를 시행하는 방법》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회사가 판매 기준수량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는 국가 법률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했다. 회사측은 《기업 내부의 총이익 공제금 제도를 시행하는 방법》은 합법적이며 2000년에 천모 씨는 이 방법에 따라 매월마다 8000위엔의 임금을 받아갈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판매 기준수량을 완성하지 못해 임금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거라며 천모 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천모는 이에 불복하고 현지의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그렇다면 본 안건의 《기업 내부의 총이익 공제금 제도를 시행하는 방법》은 합법적인 것인가? 판매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면 임금을 일체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인가?
[분석]
1992년에 국무원이 발표하고 시행한 《전 국민 소유제공업 기업의 경영체제 교체 조례》에서는 기업에게 많은 양의 임금, 상여금 분배권을 부여하였다. 《노동법》에서는 고용단체가 현 단체의 생산 경영 특징과 경제 수익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현 단체의 임금분배 방식과 임금 수준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도록 더욱 강조하고 있다.
본 안건에서 판매처는 현 기업의 특징에 따라 《기업 내부의 총이익 공제금 제도를 시행하는 방법》을 제정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규정에 부합된다. 하지만 기업이 임금, 상여금 분배권을 가짐과 동시에 반드시 국가 법률, 정책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즉, 국가의 법률, 정책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은 자주적으로 임금의 분배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법》제48조에는 “국가가 최저임금 보장 제도를 실시할 때 최저임금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규정하고 국무원에 등록한다. 고용단체가 지불하는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즉, 기업이 자주적으로 현 기업의 임금 분배 방식을 결정할 때 반드시 국가의 최저임금 보장 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1993년 11월 기존의 노동부가 발표한 《기업 최저임금 규정》제3조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법정의 근무기간 내에 정상적이 노동을 제공했을 때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최저의 노동보수라고 규정되어 있다. 본 안건에서 판매처의 공제 임금 방법은 판매 이윤 4000위엔 완성을 전제로 하여 만약 이 기준 판매수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비율에 따라 개인 소득(즉, 임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국가의 최저임금 보장 제도에 어긋난다. 노동자가 근무시간에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였다면 반드시 그 노동의 보수를 받아야 한다.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했다는 조건하에 노동자는 최소한 최저임금 보장을 받아 본인의 기본적인 생활, 업무 및 학업 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판매처가 천모 씨에게 임금을 일체 지불하지 않은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판매처는 법에 따라 자신의 공제 임금 분배방식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임금 분배방식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직원의 최저임금 기준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러므로 판매처는 천모 씨에게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기준은 현지의 최저 임금기준에 따르고 그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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