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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기간이면 현지의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는가?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05-03-17
[사건 경위]
왕(王)모 씨, 장(張)모 씨, 리(李)모 씨 등 3명의 외지 노동자는 모 사영 기업에 채용되어 회사와 3년의 노동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규정된 시험채용기간은 3개월이고 시험채용 기간의 임금은 350위엔이며 시험채용 기간이 끝난 후의 임금은 550위엔이다.
왕모 씨는 장모 씨, 리모 씨에게 “저는 현지의 최저임금이 400위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또 “회사가 시험채용 기간에 지급하는 350위엔은 400위엔보다 적지 않습니까?”라고 시험채용 기간의 임금이 낮은 것을 의심했다.
장모 씨는 “하지만 노동계약서에 시험채용 기간이 끝난 후의 임금은 550위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되면 400위엔보다 높잖아요.”라고 말하여 앞으로의 임금에 만족하는 편이어서 현재의 임금이 낮은 것에 대해 별 이의가 없었다.
왕모 씨는 “이 문제의 관건은 시험채용 기간의 임금이 정부가 규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장을 고집했다. 또 “만약 낮을 수 있다면 우리도 할 말이 없지요. 하지만 만약 낮을 수 없다면 우리도 회사에게 현재의 임금을 최소한 400위엔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리모 씨는 “맞습니다.”라고 말하여 왕모 씨의 의견에 찬성했다. 또 “자, 그럼 지금 바로 회사 인사부서로 가서 진상을 알아봅시다.”라고 말했다.
회사 인사부서의 담당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3명의 외지 노동자를 접대했다. 담당자는 “맞습니다. 현지의 최저임금 기준은 확실히 400위엔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식직원에 한해서 규정된 것입니다. 당신들은 외지 노동자이고 또 시험채용 기간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험채용 기간의 임금은 기업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규정한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서류를 하나 꺼내더니 그들에게 보여줬다. “못 믿겠으면 이걸 한 번 보세요.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왕모 씨는 서류를 받고 나서 “아르바이트생, 견습생, 대졸 사원의 아르바이트 기간, 견습 기간, 시험채용 기간 및 정식 채용 후의 임금 대우는 고용단체가 자주적으로 확정한다.”고 적혀져 있는 조항을 발견했다.
담당자는 “맞죠? 그렇게 적혀있죠? 안심하십시오. 회사는 절대 《노동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시험채용 기간이 끝난 후에 임금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왕, 장, 리모 씨 등을 돌려보냈다.
며칠 후에 장모 씨는 이전에 한 노동자가 시험채용 기간의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 400위엔보다 낮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는데 노동자가 승소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장모 씨가 이 소식을 왕모 씨, 리모 씨에게 알려주자 그들은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했다.
그렇다면 과연 시험채용 기간의 임금은 현지의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안 되는 것일까?

[분석]
이 안건에서 인사부서 담당자의 “시험채용 기간의 임금은 기업이 자주적으로 확정한다.”는 말은 옳은 것이다. 기존의 국가 노동부는 《<임금 지불 임시 규정> 관련 문제에 대한 보충 규정》에서 “아르바이트생, 견습생, 대졸 사원의 아르바이트 기간, 견습 기간, 실습 기간, 시험채용 기간 및 정식 채용 후의 임금 대우는 고용단체가 자주적으로 확정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고용단체는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고 임의로 시험채용 기간에 직원의 임금 수준을 확정해도 되는가?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란 노동자가 법에서 정한 근무시간 내에 정상저긴 노동을 제공했다는 전제하에 고용단체는 최저임금의 한도 내에 직원 및 부양가족들의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임금을 가리킨다. 《노동법》에는 “국가가 최저임금 보장 제도를 실시할 때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규정하고 국무원에 등록시킨다. 고용단체가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현지의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중국이 현 단계에서 최저임금 보장 제도를 확립하는 특별한 의의는 “(1) 노동력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 보장. (2) 국가가 분배에 관여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수단. (3) 국제 노동기구의 임금제도와 연결하는 기초.”에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노동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의 철저한 실행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한 의견》에서 “노동자는 고용단체와 노동관계를 맺은 후에 시험채용, 견습, 실습 기간에 법에서 정한 근무시간 내에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였다면 단체는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지 않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고용단체는 자주적으로 노동자의 시험채용 기간 내의 임금 기준을 결정할 수 있지만 노동법의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전제하에서만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용단체는 현지의 최저임금 기준 이상으로 노동자가 시험채용 기간에서의 임금 기준을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사부서 담당자가 말한 최저임금 기준은 시험채용 기간 내의 직원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며 합법적이지 못하다. 노동계약 과정에서 이 회사가 왕, 장, 리모 씨 등 세 사람과의 노동계약 중에 시험채용기간 임금 기준 조항을 규정하여 현지의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춘 것은 국가의 법률, 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 조항은 무효하며 법률의 효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시험채용 기간 내에 왕모 씨, 장모 씨, 리모 씨 등 세 사람이 법에서 정한 근무시간 내에 노동계약의 약속에 따라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그들에게 400위엔(현지의 최저임금 기준)보다 적지 않은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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