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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지 방문을 위한 휴가도 사적인 휴가로 여겨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05-03-17
[사건 경위]
1995년 쑨(孫)모 씨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상해의 모 건축회사로 배정되어 기술직을 맡게 되었다. 1997년 봄에 모 건축회사는 기업의 생산경영을 촉진시키기 위해 과학기술 연구팀을 결성하였는데 쑨모 씨 역시 과학기술 연구팀의 팀원 중 한명이었다. 과학기술 연구는 임무가 중요하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친지 방문을 위한 휴가를 내주지 않았다.
1998년 구정 전에 연구팀은 연구가 성공하였다. 쑨모 씨는 회사에 운남(云南)에 사시는 부모님을 뵙기 위해 휴가를 신청했다. 회사는 20일의 휴가기간만을 허락했다. 쑨모 씨가 고향에 돌아간 후에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입원하여 간병할 사람이 필요했다. 그래서 회사에 작년 20일에 쉬지 못한 휴가를 더 신청했다. 전후로 45일만을 받았는데 그중에 4일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었다. 모 건축회사는 쑨모 씨가 신청한 20일의 휴가를 사적인 휴가로 계산하여 그 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였다. 나머지 25일은 휴가기간 초과로 여겨 임금의 2배가 넘는 기준으로 임금을 공제하였다. 게다가 왕복의 여비도 결산해 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회사의 이런 행동은 합법적인 것일까?

[분석]
국무원이 1981년 3월에 발표한 《직원의 친지 방문 대우에 관한 규정》제2조에는 “국가기관, 인민단체와 전 국민 소유제 기업, 사업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고 공휴일에도 만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방문 휴가의 대우를 누릴 수 있다. 부모와 같이 살지 않고 공휴일에도 함께 모일 수 없는 경우 부모 방문 휴가의 대우를 누릴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친지 방문 휴가에 대해서는 “직원이 배우자를 방문할 경우 매년마다 1번의 친지방문 휴가를 내주고 그 기간은 30일로 한다. 미혼의 직원이 부모님을 방문할 경우 원칙상으로 매년마다 1번 20일 기간의 휴가기간을 내준다. 만약 업무의 필요로 인해 그 해에 휴가를 내주지 않은 경우 또는 직원이 자원하여 2년에 1번만 휴가를 낼 경우 그 기간은 45일로 한다. 기혼의 직원이 부모를 방문할 경우 4년마다 1번의 휴가를 내주고 그 기간은 20일로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쑨모 씨가 모 건축회사에 배정된 후에 1997년에 20일의 휴가기간을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업무 때문에 휴가를 받지 못했으므로 1998년에 보충 휴가를 받거나 휴가기간을 합해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2년에 1번 휴가를 받는 경우 상술한 규정에 따라 45일을 받을 수 있다. 쑨모 씨는 실제로 41일을 받았으며 거기다 4일을 더해 총 45일이 되어 법정의 휴가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다.
《직원의 친지 방문 대우에 관한 규정》제5조에는 “직원이 규정한 친지 방문 휴가기간과 노정 기간 내에 본인의 표준임금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6조에는 “직원의 배우자 방문과 미혼 직원의 부모 방문에 있어 왕복의 차비는 소속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모 건축회사가 쑨모 씨의 휴가기간의 임금을 공제하고 차비를 결제해주지 않은 행동은 잘못된 것이며 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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