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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결, 병결의 연속된 의료기간으로 반복하여 쉴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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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5-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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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1999년 3월 17일 모 발전소 인사과 과장 주(朱)모 씨는 황급히 현지의 노동분쟁 중재위원회를 찾았다. 그는 당직을 하고 있는 중재요원에게 “계약기간 내에 직원이 한 번의 의료기간을 쉰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의료기간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원래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모 발전소의 직원 저우(周)모 씨는 1975년에 일을 하기 시작했다. 1995년에 발전소가 전원 계약제를 실시할 때 저우모 씨와 6년 기간의 노동계약을 맺었다. 1996년 8월에 저우모 씨는 심각한 목뼈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래서 병원에서 2년의 병결 신청서를 끊었다. 1998년 8월 저우모 씨의 병결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출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올해 3월초에 저우모 씨의 경추염이 재발하게 되어 병원에서 1년의 병결 신청서를 또 끊었다. 발전소 소장 후(胡)모 씨는 “저우모 씨는 벌써 한 번의 의료기간을 쉬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병결을 신청하니 만약 그처럼 모두 병을 핑계로 출근하지 않으면 공장이 망하는 건 시간문제가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하여 인사과에게 저우모 씨와의 노동계약을 파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인사과 과장 주모 씨는 이 지시를 어기기도 어려운 데다가 이러한 지시는 분명히 노동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여 중재위원회를 찾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의료기간이 끝났는데도 직원의 병이 재발하여 휴가를 연속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 의료기간은 연속으로 쉴 수 있는 것일까?
[분석]
《노동법》제29조 제2항에는 “직원이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규정된 의료기간 내에 고용단체는 노동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노동부 발행[1994]479호 《기업 직원의 병결 또는 근무 중 부상인 경우 의료기간에 대한 규정》제3조에는 “기업 직원이 병에 걸리거나 근무 중에 부상을 당하여 업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받아야 할 때 본인의 실제 근무기간과 현 단체에서의 근무연한에 따라서 3개월부터 24개월까지의 의료기간을 내준다. 그중에서 기업에서 20년 이상 근무를 한 대상에게는 24개월의 의료기간을 허락해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에는 “의료기간이 3개월인 경우 6개월 내에 누적된 병결시간에 따라 계산한다. 6개월인 경우 12개월 내에 누적된 병결시간에 따라 계산한다.......24개월인 경우 30개월 내에 누적된 병결시간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본 안건에서 저우모 씨가 기업에서 연속으로 근무한 기간이 벌써 20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2년의 휴가기간, 즉 24개월의 의료기간을 얻을 수 있다. 저우모 씨가 받는 24개월의 의료기간은 30개월 내에 끝마칠 수 있기 때문에 저우모 씨에게는 병결을 재신청할 권리가 있다. 기업은 의료기간이 만기되었다는 이유로 그와의 노동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며 저우모 씨는 계속해서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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