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까오(郜)모 씨는 하남 모 종이제품 회사의 직원이다. 1996년 7월 1일에 까오모 씨는 이 회사와 3년 기간의 노동계약을 맺어 수리공으로 채용되었다. 1998년 8월 3일에 작업현장 주임은 까오모 씨에게 원심분리기 수리를 맡겼다. 그는 기어에 기름을 부을 때 부주의로 오른팔에 부상을 입어 4급 장애인이 되었다. 치료가 끝난 후에 단체는 까오모 씨에게 적당한 업무를 배정해 주었지만 그가 받아야 할 근무 상해 보조금 및 장애인 보조금은 지불해 주지 않았다. 회사는 본인이 규정을 어겨 자신의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은 인위의 책임 사고에 속하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인위의 책임 사고가 자신의 책임에 의해 초래된 것이면 원칙상으로 본인이 모든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겠다.”고 말했다. 까오모 씨는 이에 불복하고 현지의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단체가 법에 따라 근무 상해 보조금 및 1회의 장애 보조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했다.
그렇다면 직원이 규정을 어겨 자신의 부주의로 근무 상해를 당한 경우 근무 상해 대우를 누릴 수 있을까?
[분석]
노동부 발행[1996]266호 《기업직원의 근무 상해 보험 시행 방법》제8조 제1항에는 “현 단체에서 일상적인 생산, 업무에 종사하거나 현 단체에서 임시로 지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부상, 불구, 사망을 당한 경우 이를 근무 상해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본 안건에서 까오모 씨는 수리공으로써 작업현장 주임의 지시에 따라 기계를 수리했다. 비록 그가 회사의 안전 규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지 않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지만 위에서 말한 규정에 따라 이를 근무 상해로 간주해야 한다.
노동부 발행 266호 공문 제4장의 규정에 따르면 근무상해 보험에서 실시하는 것은 무과실 보상 원칙이다. 직원이 근무 중에 부상을 입었다면 과실이 있든 없든 그 과실이 크든 적든 간에 그에 상응하는 대우(의료 대우, 근무상해 대우)와 1회의 장애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본 안건에서 회사가 “회사의 규정”에 따라 까오모 씨에게 근무상해 보조금과 1회의 장애인 보조금 지불을 거절한 행위는 명백히 법률, 법규의 규정에 위배되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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