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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가 도착할 수 없는 경우 중재기관은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하는가?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05-03-17
[사건 경위]
린(林)모 씨는 갑 시멘트 공장의 기술자이다. 생산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시멘트 공장은 리모 씨 등의 직원을 골라 연수를 받게 하고 노동계약의 유효기간을 8년으로 수정하였다.
리모 씨는 연수기간에 을 시멘트 공장의 공장장과 알게 되었다. 그 공장장은 린모 씨에게 매우 후한 대우로 린모 씨를 채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린모 씨는 고려해 본 후 그 제의를 받아 들였다. 연수를 끝마치고 린모 씨는 갑 시멘트 공장에 돌아와서 기존의 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양측의 노동관계를 끝낼 것을 요구하였다. 시멘트 공장은 이렇게 한 직원을 양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여기는데다가 사전에 양측이 계약기간을 8년으로 수정하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린모 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린모 씨는 공장측의 태도가 매우 단호한 것을 보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 시멘트 공장은 기술문제로 인해 할 수 없이 3000위엔의 고급기술자를 채용했다.
린모 씨는 다시 공장에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 일을 질질 끄는 것도 좋은 방법 같지 않다고 여겨 시멘트 공장은 현지의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신청 내용에는 린모 씨가 시멘트 공장에 10000위엔의 연수비용을 지불할 것과 시멘트 공장이 고급기술자를 채용하기 위해 소비한 3000위엔, 노동계약에 규정한 위약금 5000위엔을 지불하도록 요구하여 모두 18000위엔을 요구했다. 중재위원회는 이 안건을 수리한 후에 중재재판을 열었다. 조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재기관은 법에 따라 판정을 내렸다. 시멘트 공장의 요구에 따라 린모 씨는 반드시 30일 내에 그 판결에 따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재기관에서 중재 판결을 내리던 날에 린모 씨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중재기관은 판정서를 린모 씨에게 전달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중재기관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가?

[분석]
공고전달 방식을 사용하여 종결할 수 있다.
이 때 중재기관은 매스컴을 통해 중재재판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기존 노동부는 노동분쟁 중재안건에 대해 《사건처리 규칙》제51조에서 “전달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본 법안에서 규정한 기타 방식으로 중재문서를 전달할 수 없을 때 공고전달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공고를 발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전달되었다고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린모 시는 갑자기 실종되어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중재기관은 공고전달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그 노동분쟁 안건은 중재판결이 종결된다.
공고전달 방식 이외에도 《사건처리 규칙》제51조에 규정한 “기타 방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다음의 3종 방식이 있다.
(1) 직접전달 방식: 중재위원회가 중재문서를 전달할 때 직접적으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함께 사는 친지가 대신 받고 싸인을 한다.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대신 받을 사람을 지정한 경우 그 사람이 대신 받고 싸인을 한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중재 조정서는 직접전달 방식에만 사용된다는 것이다. 양측 당사자가 받아 싸인을 할 때 만약 조정서 수락을 거절하면 당사자가 후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유치전달 방식: 당사자가 중재문서 수락을 거절한 경우 전달자는 관련기관의 대표 또는 다른 사람을 불러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배달 증명서에 수락 거절 사유와 일자를 기입해야 한다. 전달자, 검증인 등의 서명과 도장을 찍어 중재문서를 당사자가 사는 곳에 남겨두면 전달이 되었다고 간주한다. 직접전달 방식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3) 위탁전달 및 우편전달 방식: 직접전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당사자 소재지의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에게 위탁하여 대신 전달을 하거나 우편배달을 통해 전달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우편전달인 경우 등록 조회 확인서에 받은 날짜를 전달일자로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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