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1년 전에 모 공장은 외국의 한 기업과 공동 투자하여 하나의 중외합자회사를 설립했다.
투자자 양측이 체결한 합자계약에 따라 “합자회사가 설립된 후에 중국측(즉, 모 공장)의 직원 18명을 받아 들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로써 공장은 직원 참가지원, 공장 조직시험, 합자회사 우수선택 채용의 원칙을 사용하여 백여 명의 신청자 가운데서 18명의 직원을 선출했다.
이 18명의 직원은 먼저 기존 공장과의 노동계약 취소 수속을 밟은 후에 합자회사와 3년의 노동계약을 맺었다.
당시에 여러 직원들은 합자회사에 가서 일하면 미래에 많은 돈을 벌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모두 부러운 눈빛으로 이 18명의 직원들이 공장을 떠나는 것을 지켜봤다. 이 18명의 직원들 역시 합자회사의 전망에 대해 희망이 가득 차있었다.
하지만 뜻밖에도 합자기업은 이 18명의 직원에게 만족스러운 수입을 가져오지 못했다. 오히려 이전 공장보다 보수가 더 적었다. 그 이유는 합자기업이 설립된 후 외국측이 투자한 자금이 이윤을 얻지 못하고 유동자금이 부족한 상황까지 초래하여 생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에 합자회사의 외국측 관리자는 짐을 싸서 돌아가 버렸다. 합자회사는 전면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었고 이 18명의 직원 역시 반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올해 초에 합자회사는 2년 동안 연속으로 상공업 정기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상공업 행정관리부서는 영업증서를 정지시켰다. 기업이 문을 닫은 후에 18명의 직원은 합자회사에서 중국측(모 공장)으로 복귀하여 새롭게 노동계약을 맺었다.
어느 날 18명의 직원은 공장장을 찾아가 “합자회사가 문을 닫기는 했지만 반년 동안에 밀린 임금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장 역시 투자자이기 때문에 합자회사를 대신해서 저희에게 밀린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장장은 “우리에게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공장이 당신들을 다시 데려온 것도 모든 성의를 베푼 것입니다. 당초에 당신들이 자원해서 공장과의 노동계약을 파기하고 합자회사로 간 것 아닙니까? 그 누구도 독촉하지 않았잖아요. 합자회사가 당신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니 합자회사에 가서 임금을 요구하십시오. 소송을 건다 하더라도 합자회사와 소송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딱 잘라 대답했다.
직원들은 “하지만 합자회사는 상공업 행정관리부서가 이미 영업을 중지시켜서 우리가 소송을 걸어도 이 공장밖에 소송을 걸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장장은 “무엇 때문에 우리 공장을 고발한다는 말입니까? 합자회사가 당신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지 우리 공장이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상공업 행정관리부서가 합자회사의 영업을 정지한 것이지 우리 공장의 영업을 정지한 것입니까? 뭘 봐도 우리 공장을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 18명의 직원은 모 공장을 고발할 수 있을까?
[분석]
기존의 노동부는 《<파산하거나 또는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자체적으로 해산한 기업의 직원 임금지급 연기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분쟁에서의 피소인 확인에 관한 지시>의 회답》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관리 조례》제33조에는 “기업법인이 《기업법인 영업증서》를 몰수당해 영업자격이 정지된 경우 등록 관할기관은 이 공인을 압수하고 등록 취소 상황을 개설은행에 통보한다. 채권, 채무는 관할부서나 청산기관이 정리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의 철저한 시행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한 의견》제59조에는 “기업법인이 해산되거나 영업 정지된 경우 담당기관의 청산그룹이 정리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기업이 설립한 기업이 철거되거나 휴업 후에 지게 되는 민사책임에 관한 문제의 회답》(법복[1994]4호)에서는 “기업이 설립한 기업이 철거되거나 휴업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휴업으로 간주한 후에 그 채무담당 문제는 이하의 여러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처리한다. 기업이 창설한 기업이 《기업법인 영업증서》를 획득하였고 실제로 기업법인의 조건을 갖춘 경우 그 기업의 경영 관리자 또는 모든 재산이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진다. 기업이 창설한 기업이 《기업법인 영업증서》를 획득했지만 실제로 자체 자금의 투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투입된 자체 자금이 규정의 액수에 달하지 않는 경우와 법인의 기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업법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여겨 그 기업을 창설한 기업법인이 그 민사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상술한 규정의 의의에 따라 기업의 영업정지, 해산, 철거 또는 휴업 후에 담당기관, 설립단체 또는 법에 따라 조직된 청산그룹은 피소인으로써 중재활동에 참여한다.
비록 본 안건에서 공장이 18명 직원의 임금지급을 연장한 것도 아니고 합자기업 역시 철거가 된 것이 않았더라도 공장측은 합자기업의 창설자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합자기업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그 법인주체가 사라진 후에 직원이 임금 때문에 합자기업과 발생한 분쟁에서는 공장측을 피소인으로 하여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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