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기사 후(胡)모 씨 등은 모 시의 제1건축회사와 3년 기간의 노동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제1건축회사는 근무시간 종합계산 제도를 실시하여 노동자가 기준의 근무시간에 따라 출근하는 것을 보장할 수 없으며 매주 1일을 쉴 수 있는 것도 보장할 수 없다. 후모 씨 등은 현지의 우기와 서리 기간이 비교적 길고 매년마다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극히 적다는 사실을 감안해 계약에 동의했다. 그 후에 후모 씨 등도 회사가 실시하는 근무시간 종합계산 제도는 현지 노동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회사가 지시한 업무(직원, 원자재, 설비 등을 운송)에 순순히 따랐다.
하지만 그 해에는 자동차가 예전 같지 않았고 기온이 매우 빠르게 재상승 하였으며 강우량도 매우 적었다. 이 때문에 후모 씨 등의 업무가 비교적 많아졌고 일상생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밤낮으로 겸행해서 일을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겨울이 되기 전에 예전보다 한 달반이나 더 일했다. 하지만 수입이 많은 것을 생각해 후모 씨 등은 별다른 이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 일을 끝마친 뒤에 그냥 편히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예전에는 겨울이 되면 회사가 불경기였다. 심사 허가한 근무시간 종합계산 제도의 규정에 따르면 직원들은 모여서 쉬어야 했다. 하지만 올해 겨울에는 회사가 남방에서 공사를 하나 청부맡아서 책임자는 겨울이 되면 남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다. 후모 씨 등은 책임자를 찾아 날씨의 변화로 현 지역에서 이미 많은 일을 했고 예전처럼 충분히 쉬지를 못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모두 힘든 상태이니 현 지역에서 한 달 동안만 쉬고 싶다고 말했다. 뜻밖에도 책임자는 “우리 회사는 근무시간 종합계산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계약서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신들도 모두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근무시간 종합계산 제도를 실시하면 기준 근무시간처럼 당신들의 휴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남쪽에 내려가라고 지시했으니 회사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마음대로 행동하면 회사는 당신들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근무시간 종합계산 제도를 실시한 후에 직원의 휴식시간에 대해 기업은 어떻게 보장해줘야 하는가?
[분석]
본 안건에서 이 책임자의 발언은 책임질 수 없는 말이다. 후모 씨 등은 이미 근무년도의 근무기간을 끝마쳤다. 만약 또 남쪽으로 일하러 내려간다면 근무기간은 법으로 정한 근무기간의 기준을 어마어마하게 초과한 것이다. 노동부가 1994년 12월 14일에 발표한 《기업의 불확정 기간 근무제와 근무시간 종합계산 근무제 실시에 관한 심사 방법》(노동부 발행 1994년 503호)에서는 “불확정 기간 근무제와 근무시간 종합계산 근무제 등 기타 근무 및 휴식방법을 실시하는 직원에 대해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제1장, 제4장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직원의 신체건강을 보장하고 직원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기초하에 집중근무, 집중휴식, 순환휴식, 탄성 근무 시간 등의 적당한 방식을 사용하여 직원의 휴식, 휴가 권리와 생산, 업무의 완성을 보장해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6년 3월 29일에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부 발행 1996년 106호)문서에서는 더욱 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근무시간 종합계산 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시간은 각각 월, 계절, 년도를 주기로 하여 근무시간을 종합적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평균 근무시간과 매주 평균 근무시간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기준의 근무시간과 기본적으로 일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근무시간 종합계산 제도를 실시한 후에 기업은 노동행정부서가 내린 심사에 따라 부합되는 기간 내에서만 노동자의 근무와 휴식을 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자기 마음대로 직원의 근무시간을 배정할 수 없다. 간단히 말하면 기업이 어떤 근무시간 제도를 실시하던 간에 모두 노동자 심신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고 근무시간 종합계산 제도 혹은 기타 근무시간 제도의 실시를 구실로 노동자의 휴식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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