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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단체가 불법인 경우 종업원의 위약책임은 면제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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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5-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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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
위 선생은 모 회사의 정식사원이다. 그는 1999년4월에 대학 졸업 후 동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회사는 <노동법>에서 규정한 여러 가지 복지대우를 해결해주지 않고 있으며 의료보험, 실업보험, 후생보험, 적립금 등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그는 이를 사유로 사직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회사는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만약 회사에서 요구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분석]
<노동법>의 제32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수시로 고용단체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습기간 내에 있을 경우 (2) 고용단체가 폭력, 위협이나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불법수단으로 노동을 강요할 경우 (3) 고용단체에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노동보수를 지불하지 않거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상기 상황에서 근로자는 수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위약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본 사례로부터 살펴보면, 위 선생은 회사에서 여러 가지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제32”조에 규정한 면책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법> 제72조에는 “고용단체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회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100조에는 “고용단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사회보험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동행정부문은 기한 내에 정돈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금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상기 규정으로부터 알 수 있는바 고용단체가 종업원을 위해 사회보험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노동법>의 “근로자는 직업 선택권리와 사직권리를 향유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업이 사회보험비를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도 수시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약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자기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하여 위 선생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소송을 제출할 수 있음은 물론 노동감찰부문에 고발할 수도 있으며 이런 부문들은 법에 따라 종업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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