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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이 사직 시, 경제보상금 및 실업구제를 향유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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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5-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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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
호 선생은 강소성 모 화학비료공장의 종업원(전민합동제)이다. 1998년에 공장은 주식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누가 지분참여를 하지 않으면 누가 곧 실업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공장의 경기가 연속 몇 년 동안 저조기에 처해 있었으므로 그는 4000위안을 겨우 긁어모아 공장에 받쳤다. 1999년3월 그는 공장장에게 빚을 갚아야 하므로 4000위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공장장은 돌려줄 수 있으나 반드시 공장과 근로계약을 자원적으로 해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부득불 공장장의 말대로 사직보고서를 쓰고 공장장도 이에 서명 동의하였다. 그 후 그는 실업자로 되었다.
이런 와중에 그는 신문을 통해 실업자는 실업 구제금 및 경제보상금을 향유할 수 있다는 관련내용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다. 그후 저는 공장을 찾아 여러 차례 교섭하였으나 공장 측은 그가 자원적으로 공장과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거절하였다.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실업 구제금과 경제보상금을 향유할 수 있는가?
[분석]
<노동법>의 제24조에는 “근로계약 당사자와의 일치한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본 사례로부터 살펴보면 호 선생은 빚을 갚기 위해 공장장의“협박”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이는 좀 애매하긴 해도 역시 합의를 통해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협상을 통한 근로계약 해지에 대하여, 노부발(1994)481호 <근로계약의 위반 및 해지 시 경제보상 방법>의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단체에서 근로계약 해지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고용단체는 경제보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만약 근로자가 제출하였을 경우 <노동부의 근로계약제도를 실행할 데 관한 약간의 통지>(노부발[1669]354호) 제20조에는 “근로자가 <노동법>의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주동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제출하였을 경우 고용단체는 경제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호 선생이 공장과 근로관계를 해제한 것은 사직보고서를 쓴 후 발생하였으므로 공장은 그에게 경제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실업 구제금 문제에 대하여, 국무원 령 258호 <실업보험조례>의 제14조에는 “다음의 조건을 구비한 실업인원은 실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1)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하였고 소재기관과 본인은 이미 규정에 따라 보험비 납부의무를 이행, 아울러 이행 기간이 1년이 찼을 경우; (2) 본인의 소원이 아닌 기타 원인으로 취업을 중단한 경우; (3) 이미 실업등록과 함께 구직의향이 있을 경우”라고 규정하였다. 동시에 상기 3개 조건을 구비해야 만이 실업인원은 실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호 선생의 실업은 자기의 사직으로 초래된 것이므로 “본인의 소원이 아닌 기타 원인으로 취업을 중단한 경우”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업구제금을 향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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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구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