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위 선생은 중형 국영 건축시공회사에서 이미 28년간 근무해온 중층간부이다. 최근 건축업계의 경쟁이 치열하여 기업의 경기가 좋지 않아 7개월 동안 급여를 발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접수기관을 찾은 후 종업원 전근의 정상적인 수속절차에 따라 전근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경리는 중층간부의 전근은 상급에서 관할한다는 것을 사유로 동의하지 않았다. 위 선생은 상급 관련부문을 찾아 상담하였는데 동 부문의 관련인원은 회사의 지도층이 동의하지 않으면 수속을 밟을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위 선생은 서면형식의 전근 보고서를 제출한 후 1달 후에 회사를 떠날 수 있는가? 기존 업체에 경제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가? 회사의 지도층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가능성은 없는가?
[분석]
<노동법>의 제32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즉 (1) 수습기간 내에 처해 있을 경우 (2) 고용단체가 폭력, 위협이나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불법수단으로 노동을 강요할 경우 (3) 고용단체에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노동보수를 지불하지 않거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수시로 고용단체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본 사례 중 위 선생의 소속 회사인 건축회사는 이미 7개월 동안 급여를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수시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회사를 이탈할 수 있다.“고용단체에서 급여를 체불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경제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하여, 노부발[1995]309호<‘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을 관철 집행할 데 관한 약간의 의견’의 제39조에는 다만 “근로자가 노동법의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 시 고용단체는 경제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규정제도를 제정하는 형식으로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자에 따라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로부터 근로자는 <노동법>의 제3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시 기업은 경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위 선생은 회사에 근로계약 해지 관련 요구를 제출함과 동시에 경제보상금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가 급여체불 문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근로관계 해제를 거절하는 것은 법률적 규정과 어긋난다. <노동법>에는 근로자는 사직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유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였으며 30일 전에 서면형식으로 고용단체에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함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노판발[1995]324호 문건은 아래와 같이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다. 즉 “근로자가 30일 전에 서면형식으로 고용단체에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계약해지 절차이자 계약해지 조건이며 근로자가 30일 전에 서면형식으로 고용단체에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고용단체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다. 30일 경과 후 근로자가 고용단체에 계약해지 관련 수속을 밟으려고 요구할 경우 고용단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상기 규정에 따라 위 선생은 회사에 서면형식으로 계약해지 관련 요구를 제출한 후 30일 경과 후 회사를 떠나 새로운 회사에 근무할 수 있다. 만약 회사에서 위 선생을 해고 처리할 경우 위 선생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고소할 수 있다. 서면형식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후 30일이 경과하면 위 선생은 기업과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제명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
| 구인구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