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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수습기간은 최장 얼마로 설정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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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5-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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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
진 선생은 2001년 3월6일부터 S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회사와 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외 회사는 그와 수습기간 협의서를 체결하였는데 수습기간은 2개월로 약정하였다. 협의서의 한 조항으로, 수습기간 내에 종업원은 회사의 임의의 복지처우를 향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수습기간 내에 회사는 사회보험비 및 주택 적립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수습기간의 규정에 따라 그의 수습기간은 2001년5월6일에 만료된다. 4월26일에 회사는 실적평가를 진행하였는데 그는 2급 종업원으로 평가. 회사의 요구를 기본적으로 만족시키고 교육훈련 가치가 있는 일류의 종업원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5월16일 회사는 그가 업무직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사유로 그에게 정식사원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통보를 주었다.
그렇다면 1) S회사의 계약기간은 1년인데 2개월의 수습기간이 합법적인가? 2) 수습기간 내에 그는 사회보험 및 주택 적립금을 향유할 수 있는가? 만약 향유할 수 있을 경우 회사에서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3) 그의 상황은 수습기간 내에 근로계약 해지에 속하는가? 아니라면 그는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분석]
노부발[1996]354호의 <노동부, 근로계약제도를 실행할 데 관한 약간의 통지>의 제3조에는 근로계약에는 6개월 이하의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 즉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의 구성부분으로서 수습기간 내에 근로자는 일반 계약 기간 내에 법률 상 근로자에게 부여한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으므로 사회보험 권리 및 주택 적립금 권리는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회사는 근로자가 수습기간에 있다는 것을 사유로 사회보험비용 및 주택 적립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불법 행위로서 보충 납부해야 한다. 만약 고용단체에서 의무이행을 거절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감찰부문에 고발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고소할 수도 있다.
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의 수습기간은 최장 얼마나 설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하여, 노부발 [1996] 354호의 제3조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인 경우 수습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2년 이하일 경우 수습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규정한 결과를 보면, 기한의 장단이 불명확하다. 동 규정의 “이상”에 본수(本數) 1년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이하”에 본수 1년이 포함하는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의 수습기간은 도대체 30일이냐, 아니면 60일이냐에 대해 지금까지도 명확한 결론이 없다. 그러나 직접 2개월로 약정하였을 경우 60일을 초과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규범화되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은 60일의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더라도 진 선생이 회사와 체결한 수습기간은 5월4일에 만료되어야 정상이며 회사는 5월16일에 와서야 진 선생에게 업무직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노판발[1995]16호의 <노동부사무청,‘수습기간 내 채용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에 대한 회답>의 규정에 따르면 진 선생은 이미 수습기간을 초과하였으므로 회사는 수습기간 내에 채용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회사는 진 선생에 대한 교육양성을 진행한다든지 혹은 업무직책을 조정해 주어야 하며 만약 진 선생이 여전히 업무직책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또한 회사는 진 선생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계약서에 위약금을 약정하였을 경우 회사는 위약금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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