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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동의를 거쳐 연구생원 시험에 참가할 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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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5-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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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
왕 선생은 북경 모 국유기업의 종업원으로서 1998년에 입사. 그는 업체와 계약기간이 5년인 근로계약(1년 수습기간을 추가)을 체결하였다. 지난해 하반기에 회사 지도층의 허가를 거쳐 저와 한 동료는 함께 전국 석사연구생원 입학시험에 참가하여 북방교통대학에 합격되었다. 현재 학교에서 인사기록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 그러나 기존 회사는 6000위안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인사기록 서류를 주겠다 의사를 밝혔다. 이유는 왕 선생이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앞당겨 종료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며 위약금 표준은 계약기간의 잔존 연한 매1년에 2000위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 그의 계약기간은 아직 3년이 남았으므로 6000위안을 지불해야 한다.
그는 회사의 동의를 거쳐 연구생원 시험에 참가하였는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가? 이외 그는 동료들로부터 그가 체결한 계약서는 실제상 5년(4년에 수습기간 1년을 추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가 인사기록 서류 인출 시 계약서를 체크할 수 있는가?
[분석]
국발[1986]77호의 <국영기업에서 근로계약제도를 실행할 데 관한 잠행규정>의 제15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근로계약제도를 실행하는 공인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1) 국가 관련 부문의 확인을 거쳐 노동안전, 위생조건이 차해 공인의 신체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2) 기업이 근로계약 규정에 따라 노동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기업의 동의를 거쳐 자비로 중등 전문학교 이상의 학교에 합격되어 공부할 경우; 4) 기업이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국가의 정책, 법규 등을 위반하여 공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하였을 경우.”로 규정하였다. 근로자가 상기 네 가지 상황을 사유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은 물론 국발[1986]77호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단체는 근로자의 근속연한에 따라 매1년 만기 시 해당 인원의 1개월 표준급여에 해당하는 생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이 이유만으로도 회사는 왕 선생에게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관건은 국발[1986]77호의 문건은 1995년1월1일에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원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 문건은 현재 이미 폐지되었다. 1995년 이후 이미 <노동법>을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근로계약 해지 면에서의 문제는 <노동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렇다면 <노동법>은 근로자의 계약해지에 따른 면책조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노동법>의 제32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수시로 고용단체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습기간 내; 2) 고용단체가 폭력, 위협이나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불법적 수단으로 노동을 강요하는 경우; 3) 고용단체가 근로계약에 따라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로 규정하였다. 이로부터 <노동법>은 이미 “기업의 동의를 거쳐 자비로 중등 전문학교 이상의 학교에 합격되어 공부하는 경우”에 따른 계약해지 조건을 면책범위 밖으로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왕 선생은 회사의 동의를 거쳐 연구생원 시험에 참가하였지만 왕 선생의 위약책임을 면제할 수 없으며 계약의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계약서에 대한 체크 문제에 대하여, 법률규정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1식2부로 되어야 하며 고용단체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하므로 왕 선생은 회사로부터 자기에게 속하는 계약서를 반환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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