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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을 통해 계약 해지 시,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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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5-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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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
외자기업의 인력자원 부서에서 근무하는 장 여사는 아래와 같은 문제에 대해 자문하였다. <노동법>의 제24조에는“근로계약 당사자간의 일치한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제28조에는“고용단체는 본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만약 기업의 종업원이 회사에 사직보고서를 제출한 후 회사도 이에 동의 시, 이를 “계약 당사자간의 일치한 합의”로 이해하고 회사는 일정한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종업원의 사직은 본인의 사유 즉 더 나은 직업, 출국, 장사 등 사유로 사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럴 경우에도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이외 장 여사는 또 한 가지 문제에 대해 자문하였다. 즉 섬서성 노발[1996]105호의 문건은 경제보상에 대해 “근로자가 법에 따라 병역복무, 중등 전문이상의 학교에 합격되어 공부하거나 관련 허가를 거쳐 출국 정착으로 근로계약 해지 시 고용단체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현재 장 여사의 회사에는 출국 정착 인원이 비교적 많은 상황이며 만약 이러한 사유(국외 이민)로 근로계약 종료 시 회사는 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분석]
<노동법>의 제24조에는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일치한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계약해지 요구를 제출한 당사자가 다름에 따라 일치한 합의를 통한 근로관계 해지에 따른 상황은 두 가지가 존재한다. 즉 하나는 고용단체가 이러저러한 사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 해지 요구를 제출한 후 근로자의 동의와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자가 개인의 사유로 근로계약 해지요구를 제출하여 회사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노동법>의 제28조에는 “고용단체는 본법의 제24조,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노부발[1994]481호의 <근로계약의 위반 및 해지 시의 경제보상방법>의 제5조에는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일치한 합의를 전제로, 고용단체에서 근로계약 해지를 제출하였을 경우 고용단체는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근무연한에 따라 매 1년 만기 시 1개월에 해당되는 급여를 경제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최장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상기 규정에 따라 고용단체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 해지 시, 근로자가 경제보상금을 취득할 수 있는 전제로는 합의를 통해 해지 시, 고용단체가 먼저 계약해지 요구를 제출한 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이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 관련요구를 제출한 후 기업이 이에 동의하고 쌍방의 “일치한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 해지”시에는 고용단체는 지급하지 않는다. 노부발[1996]354호 문건의 “노동부의 근로계약제도를 실행할 데 관한 약간의 통지>의 제20조에는 “근로자가 <노동법>의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주동적으로 근로계약 해지요구를 제출 시 고용단체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단체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근로계약 해지요구를 근로자가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고용단체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섬서성 섬노발[1996]105호 문건에 규정에 된 문제에 대하여, 장 여사가 반영한 상황으로부터 살펴보면 동 규정은 고용단체의 경제보상금 지급에 대해 “가능하다”로 표현하였을 뿐, 법률상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마땅히”, “반드시”로 표현하지 않았으므로 출국 정착인원에 대하여 회사가 경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느냐는 고용단체에서 자체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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