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조 선생은 산동성 청도시의 모 운송회사의 종업원이다. 그는 1997년에 전문대를 졸업하고 동 회사에 배치되어 회사와 기한이 5년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난해 11월부터 동 회사는 연속 3개월이나 급여를 체불하였으므로 조 선생은 인맥관계를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한 후 그의 인사기록 서류를 가도판사처에 이전시켰다. 그러나 조 선생이 실업등록을 한 후, 가도판사처로부터 실업보험금을 수령할 때 조 선생에게 실업은 회사의 해고, 제명이나 근로계약 해지로 인해 조성된 것이 아니라 종업원 본인이 사직을 제출하였으므로 실업보험금을 향유할 수 없다고 알려주었다.
그렇다면 판사처의 답장은 정확한가? 조 선생은 실업보험금을 향유할 수 있는가? 이외 대학 졸업생이 졸업 후 줄곧 취직하지 못했을 경우 실업보험금을 향유할 수 있는가?
[분석]
국무원령 제258호 <실업보험조례>의 제14조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업인원은 실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즉 1) 관련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에 참가하고 소재회사와 본인이 이미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납부하였으며 납부기간이 만 1년인 경우; 2) 본인의 소원이 아닌 기타 원인으로 취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이미 실업등록을 하였고 구직의향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상기 3가지 조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만이 실업보험금을 향유할 수 있다. 조 선생은 전문대 졸업 후 이미 모 운송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였으며 회사와 계약 해지 후 제때에 실업등록을 하였다. 본 사례 중 조 선생은 이미 첫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을 구비하였으므로 만약 그가 “본인의 소원이 아닌 기타 원인으로 취업을 중단한 경우에 속할 경우 실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인의 소원이 아닌 기타 원인으로 취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해 노동과사회보장부령 제8호 <실업보험금의 신청 및 발급방법>에는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방법>의 제4조에는 “실업인원이 <조례>(여기에서 <실업보험조례>를 가리킴)의 제14조의 규정을 만족시킬 경우, 실업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실업보험 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 그중 본인의 소원이 아닌 기타 원인으로 취업을 중단한 경우는 아래의 인원을 가리킨다. 즉 1) 근로계약을 종료한 인원; 2) 고용단체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한 인원; 3)고용단체에 의해 해고, 제명된 인원; 4)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의 제32조의 제2, 3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단체와 근로계약을 해지한 인원; 5)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한 인원”으로 규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의 제32조의 제2항, 제3항에 따라 고용단체와 근로계약을 해지한”경우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고용단체의 폭력, 위협이나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불법적 수단으로 노동을 강요하여 근로자가 계약해지 요구를 제출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단체가 근로계약의 약정에 따라 노동보수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제출한 경우이다. 조 선생의 실업은 회사의 급여체불로 인해 초래되었으므로 회사에서 계약해지 요구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이는 본인의 소원이 아닌 기타 원인으로 취업을 중단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금을 향유할 수 있다. 따라서 가도판사처의 답장은 정확하지 않다.
졸업생이 졸업 후 줄곧 취업하지 않았을 경우 <실업보험조례>의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건을 구비하지 않으므로 실업보험금을 향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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