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장 선생은 하남성 무척현의 모 농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1998년4월26일 일요일 점심에 그는 집에서 가무를 보다가 갑자기 “사람 살려요.... 아이가 쥐약을 먹었어요!”라는 고함소리에 그는 즉시 손에 일을 제치고 달려갔다. 그가 가보니 본 농장의 종업원 입신의 어머니였다. 그는 “어찌된 일입니까?”라고 다급히 묻자 그는 “입신의 작은 딸이 쥐약을 먹었다!”고 알려주었다. 장 선생은 아이를 안고 부랴부랴 위생소로 달려갔다. 농장 의사는 아이가 먹은 쥐약이 면상 쥐약이며 자기는 약물성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로 처방을 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빨리 큰 병원으로 호송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때 아이의 생명은 매우 위험한 시각에 처해 있었다. 장 선생은 더 고려할 사이 없이 집으로 달려가 자기 집의 3바퀴 차를 몰고 와서 아이를 싣고 쏜살같이 내달렸다. 그런데 예상치 않았던 사고가 발생하였다. 농장의 동쪽에는 90도로 굽어든 모퉁이가 있었는데 차가 굽이를 굽어 돌자 갑자기 길옆의 나무에 부딪치면서 밀밭에 가서 뒤집혀졌다. 장 선생은 차 밑에 깔려 두 대퇴골이 완전히 골절되었다.
그렇다면 장 선생의 상기 행위는 사람을 구하는 행위에 속하며 <기업 종업원의 산업재해보험 시행방법>에 따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만약 공상으로 인정할 경우 장 선생은 어떤 대우를 향유할 수 있는가?
[분석]
노부발[1996]266호의 <기업 종업원의 공상보험 시행방법>의 제8조 제6항에는 “종업원이 응급구원, 이재민 구원, 사람을 구원하는 등 국가, 사회 및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부상, 장해, 사망되었을 경우,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들 구원하는 활동”은 범죄분자들과 싸워 사람을 구원하는 행위나 격류, 홍수 중에서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행위를 포함함은 물론 일상생활 중의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행위도 당연히 포함한다. 장 선생은 동료의 아이가 쥐약을 먹고 생명이 위험한 고비에 선뜻 나서서 주동적으로 구원의 책임을 떠맡았으며 시간이 긴급한 상황에서 3바퀴 차를 빨리 몰다가 차가 뒤집혀 두 대퇴골이 완전히 골절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장 선생의 부상은 공상의 범위에 속한다.
공상 대우문제에 대하여, 266호 문건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비를 정산 처리 받을 수 있고 공상 의료기간 및 공상수당을 향유할 수 있으며 신체장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일차적으로 지급되는 장해보조금을 향유할 수 있으며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장해위로금도 향유할 수 있다.
물론, 장 선생의 부상은 타인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초래한 것이므로 <민법통칙>의 공평,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수익자로서의 입신도 사고의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입신이 지불한 보상비용은 공상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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