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상 신청 시 시효제한이 있는가?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5-05-30 |
|
[사건경위]
원 노동부 노부발[1996]266호 문건의 <기업 종업원의 산업재해보험 시행방법>의 제10조 제2항에는 “업무 재해를 입은 종업원이나 그 친족은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직업병으로 진단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현지의 노동행정부문에 산업재해보험처우 관련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특수상황이 있을 경우 신청 기한은 30일 연장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30일 초과하여 공상 종업원이나 그 친족이 공상사고로 인해 사망된 종업원 친족이 노동보장부문에 공상인정 또는 업무로 인한 사망인정을 신청할 경우, 노동보장부문은 수리해야 하는가?
한 종업원이 기차역의 화물 하치장에서 당직을 서고 있었는데 당직실에는 화로를 설치하여 난방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회사는 당직실에 통풍구를 설치하였다. 2000년3월28일 동 종업원은 난방 시, 종이로 통풍 파이프를 붙여놓아 통풍이 되지 않아 일산화질소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 그 친족은 2000년6월20일에 노동부문에 업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분석]
노부발[1996]266호 <기업 종업원의 산업재해보험 시행방법>의 제8조 제4항에는 “종업원이 생산작업 시간 및 구역 내에서 불안전 요인으로 의외상해 또는 사망되었을 경우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본 사례로부터 살펴보면, 종업원이 당직 시, 가스중독으로 사망하였다. 개인적으로 일정한 과실이 존재하기는 하나 동 인원의 사망은 업무로 인한 사망의 범주에 속한다. 문제는 산업재해가 발생 후 당사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노동보장부문에 산업재해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규정 기한이 경과 후, 노동부문은 이를 수리하느냐는 것이 관건이다. 노부발[1996]266호의 제10조에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종업원이나 그 친족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이나 직업병으로 진단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현지의 노동행정부문에 산업재해보험처우 신청을 해야 하며 특수상황이 있을 경우 신청기한은 30일 연장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신청시간의 제한은 법률상의 소송 시효가 아님이 당연하다. 당사자의 신청이 규정한 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노동보장부문도 법에 따라 수리해야 한다.
소송시효는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속절차에 따라 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하는 민사 법률적 제도를 가리킨다. <민법통칙>제135조에는 “인민법원에 민사권리 보호 청구 시, 소송 시효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였다. 이 2년에 대한 계산방법은 당사자가 그의 권리가 침해된 것을 알았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소송시효 기간이 만료 후, 채권자는 인민법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노동법>의 제82조에는 “ 중재요구를 제기한 일방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에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 서면신청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60일도 마찬가지로 일종 준소송절차 규정이다. 그러나 공상인정은 행정절차에 속하므로 소송절차의 관련 제도에 비추어 처리할 수 없다. 하물며 기한 내에 공상신고를 하지 않은 책임이 기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종업원이나 그 친족의 신고가 시간을 초과하였다하여 수리하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
| |
|
|
|
|
|
|
|
|
|
|
|
|
|
|
| 구인구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