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모 회사의 한 남성 종업원(미혼)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망되었다. 그의 부친은 고정직업이 있었으나 그의 모친은 실업한지 2년이 되었으며 올해 43세, 고정수입이 없는 상황이다. <기업 종업원의 산업재해보험 시행방법>의 제25조에는 유가족 공양위로금은 기타 친족(배우자를 제외)에게 일인당 월별로 본 성, 자치구, 직할시 지난 연도의 종업원의 월 평균 급여의 30%에 따라 발급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관련부문은 해당 종업원의 모친은 유가족 공양위로금을 향유할 수 없다고 의사를 밝혔다. 그렇다면 관련 부문의 이러한 답장은 옳은가? 의거는 무엇인가? 모친의 연령과 관계되는가?
[분석]
종업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사망 후, 그가 공양하는 직계친족은 위로금(무휼금)을 향유할 수 있다는 규정은 국무원 1951년2월26일에 공포한 <노동보험조례>에서 최초로 제기되었다. 동 <조례>의 제14조(갑)에는 “종업원이 공적 사유로 사망되었을 경우, 해당 기업의 행정 측이나 자금 측은 장례비용을 발급해야 하며 그 표준은 해당 기업의 전체 종업원 평균 급여의 3개월에 해당하는 수액으로 발급해야 하며 노동보험기금 내에서 그가 공양하는 직계친족의 인수에 따라 월별로 직계친족에게 위로금을 별도로 발급하여 표준은 사망자 본인의 급여의 25%-50%에 해당하는 수액으로 지급하며 공양대상자가 공양조건을 상실할 때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후 노동부가 1953년1월26일에 공표 시행한 <노동보험조례 실시세칙 수정초안>에서 국가는 위로금의 표준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하였다. <초안>의 제22조에는 “종업원이 공적 사유로 사망하거나 공상을 입어 퇴직 후 사망하였을 경우, 노동보험조례 제14조의 갑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 행정부문은 본 기업 평균 급여의 3개월에 해당하는 표준으로 장례비용을 발급하며 다음 규정에 따라 노동보험기금 내에서 월별로 공양대상 직계친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공양대상 직계친족이 1명인 경우, 사망자 본인 급여의 25%에 따라 지급하고 2명인 경우, 사망자 본인의 급여의 40%로 지급하며 3명 또는 3명이상인 경우, 사망자 본인의 급여의 50%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1996년8월12일에 원노동부는 <기업 종업원의 산업재해보험 시행방법>(노부발[1996]266호)을 제정하고 위로금의 표준에 대해 다시 규정하였다. 동 <방법>의 제25조 제2항에는 “유가족 공양위로금은 사망자가 생전에 주요 생활원천을 제공하던 사망자의 친족에게 발급해야 하며 그 표준은 배우자에게 월별로 본 성, 자치구, 직할시 지난 연도 종업원의 월 평균 급여의 40%에 따라 지급하고 기타 친족에게는 일인당 월별로 30%로 지급하며 노인이나 고아에 대하여 일인당 월별로 상기표준에 10%를 추가하여 발급해야 하며 위로금의 총액은 사망자 본인의 급여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사망자의 친족이 위로금을 향유하려면 일정한 전제를 구비해야 한다. 즉 사망자 친족은 공양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사망자의 직계친족 공양 범위에 속해야 한다. <노동보험조례 실시세칙 수정초안>의 제45조에는 “종업원의 직계친족의 주요 생활원천은 종업원에 의해 공양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종업원의 공양 직계친족으로 인정되며 노동보험 처우를 향유할 수 있다. 1) 조부, 부친, 연세가 60세 또는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2) 조모, 모친, 배우자가 보수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고 규정하였다. 동 종업원의 모친이 위로금을 향유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반드시 두 개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즉 하나는 주요 생활이 아들에 의존하고 2)보수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본 사례로부터 살펴보면 그는 이미 두 번째 조건을 구비하였다. 첫 번째 조건 구비여부는 그 남편의 수입상황과 그 아들의 수입이 가정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보아야 한다. 만약 그의 남편의 수입이 낮고 확실히 아들의 수입에 의존하며 이를 실업 후의 주요 생활원천으로 하는 경우, 그는 직계친족 공양조건에 부합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로금을 수령할 수 없다.
유가족 공양위로금이 연령과 관계되느냐는 문제에 대하여, 상기 규정에 따르면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물론, 그가 실업 후 재취업(즉시 공양조건을 상실함)하였을 경우, 지속적으로 직계친족 공양위로금을 향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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