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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공적 사유로 인한 사상에 속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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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5-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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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
모 자수공장은 만춘공업 빌딩 3층을 임대하고 업무를 경영하였다. 어느 날 오후 6시 15분 정도에 동 빌딩의 2층을 임대한 스펀지공장에 갑자기 중대한 화재가 발생하였다. 짙은 불길이 지속적으로 3층으로 만연되었다. 자수공장의 몇 명 여성 종업원들은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중독 질식되어 사망되었다.
사고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사고원인과 책임이 2층의 스펀지공장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동 스펀지공장의 책임자, 작업장 주임은 중대한 노동안전 사고 죄를 범해 이미 입안 조사하기로 되었다. 지금 사망자 가족은 자수공장에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노동국은 <복건성 기업 종업원의 공상보험 시행규정>의 제5조 제4항의 “본 기업의 생산 구역 내에서 불가항력의 의외상해를 입었을 경우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여성 종업원의 사망을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자수공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 그 이유는 1) 자수공장의 근무시간 제도에 따르면 사무실 인원의 출근 시간은 오전 8:00-12:00, 오후에는 2:00-6:00이며 자수, 품질검사 작업장의 출근 시간은 두 개 팀으로 나뉘는데 낮교대 출근시간은 오전 7:30-12:00이고 오후에는 1:00-6:00이며 밤교대 출근시간은 7:00-이튿날 오전 7:00로 제정. 하지만 화재는 오후 6시15분 정도에 발생하였으므로 낮교대 종업원은 이미 퇴근하였다. 2) 그날 당직 종업원을 통해 알아보았는데 그날 오후 5시가 넘어 종업원들은 할 일이 없어 작업장에서 휴식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잡담을 하면서 저녁식사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화재발생 전의 한 동안은 종업원들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상태에 처해 있었다. 3) 그 노동국에서 인용한 <복건성 기업 종업원의 산업재해보험 시행규정>의 제5조 제4항의 “본 기업 생산구역 내에서 불가항력의 의외상해를 입었을 경우”라는 규정과 노동부의 <기업 종업원의 산업재해보험 시행방법>의 제8조 제4항의 규정은 저촉된다. 노동부의 <기업 종업원의 산업재해보험 시행방법>은 <복건성 기업 종업원의 산업재해보험 시행규정>에 비해 효력이 높은데다 반포시간도 그 뒤이며 후법(后法)이 전법(前法)보다 월등하므로 <복건성 기업 종업원의 산업재해보험 시행규정> 중의 상기 저촉되는 조항은 재차 적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회사의 견해는 성립되는가? 조난 당한 여성 종업원은 업무상 재해 또는 공적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분석]
노부발[1996]266호의 <기업 종업원의 산업재해보험 시행방법>의 제8조 제4항에는 “생산작업의 시간 및 구역 내에서 불안전 요인으로 인한 의외상해는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종업원이 회사에서 의외사고로 입은 상처를 공상으로 인정하려면 3개 조건을 구비해야 함을 말한다. 즉 1) 의외상해는 작업시간에 발생해야 함. 2) 의외상해는 작업 구역 내에서 발생해야 함. 3) 의외사고는 회사의 불안전 요인으로 발생해야 함이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자수공장의 여성 종업원들은 작업시간에 상해를 입었다는 이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므로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복건성 기업 종업원 산업재해보험 시행규정>의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작업 구역 내에서 의외상해를 받았을 경우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동 규정은 노부발[1996]266호의 규정과 불일치하다. 그렇다면 불일치하므로 무효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노부발[1996]266호 제62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노동행정부문은 본 방법에 따라 본 지역의 실제상황과 결부시켜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노동부에 보고하여 보관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노동행정부문은 현지의 상황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시행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노동부의 규정과 반드시 통일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지의 노동국에서 몇 명의 종업원을 공상으로 인정한 것은 합법적이며 유효하다.
자수공장은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또 이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사고를 유발한 스펀지공장으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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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구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