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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계산 근로시간 제도는 근무시간을 제한하지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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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5-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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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
오 선생은 절강금화의 모 개인이 운영하는 측량기 공장의 종업원이다.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표준 근무시간은 매달 평균 168시간이나 기업은 생산임무가 긴장할 경우에는 한달 동안 휴일이 없으며 종업원의 근무시간은 매달 표준 근무시간보다 60-70시간을 초과하며 심지어 1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니 종업원들은 신체상으로 받아내기 어렵고 생산임무가 없을 때는 종업원들의 급여는 또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종업원들의 급여는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계산하므로 생산량이 없을 경우에는 보수도 없게 된다. 그들은 노동부문에 여러 차례 반영하였으나 노동부문은 그들 회사는 관련 허가를 거쳐 종합계산 근로시간 제도를 실행하므로 합법적이라고 의사를 밝혔다. 그렇다면 1) 종합계산 근로시간 제도를 실행하는 기업의 종업원의 근무시간은 제한이 없는가? 2) 작업량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는 개인 기업에서 종합계산 근로시간 제도를 실행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가?
[분석]
<노동법> 및 노부발[1995]143호의 <노동부,‘국무원의 종업원 근무시간에 대한 규정’을 관철할 데 관한 실시방법>에는 작업성질이나 생산 특성의 제한으로 매일 8시간, 매주 40시간 표준 근무제도를 실행할 수 없을 경우, 무고정 근무제도나 종합계산 근로시간 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무원의 노동, 인사부문과 지방 노동, 인사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관련 허가를 받고 종합계산 근로시간 제도를 실시하는 고용단체는 주, 월, 분기, 연도 등을 주기로 각각 근로시간을 종합 계산할 수 있으나 낮 평균 근무시간과 주 평균 근무시간은 법정 표준 근무시간과 기본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또한 노부발[1995]309호의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을 관철 집행할 데 관한 약간의 의견>의 제60조에는 관련 허가를 거쳐 종합계산 근로시간 제도를 실행하는 기업은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오 선생은 자문 시, 회사는 생산임무가 긴장할 경우, 한달 동안 휴일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고 종업원의 근무시간은 표준 근무시간보다 1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반영하였는데 만약 주, 월, 분기, 연을 주기로 계산할 경우, 평균 낮 근무시간과 평균 주 근무시간은 법정 표준 작업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불법에 속하지 않는다.
물론, 종합계산 근로시간 제도를 실행하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근로시간에는 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노부발[1994]503호의 <기업의 무고정 근무제도 및 종합계산 근로시간 제도 실행에 관한 심사방법>의 제6조에는 “무고정 근로시간 제도와 종합계산 근로시간 제도 등 기타 근무시간 및 휴식방법을 실시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의 제1장, 제4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건강을 보장하고 종업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바탕으로 집중작업, 집중휴식, 교대 근무 및 휴식, 유연성 근무시간 등 적당한 방식을 채용할 수 있으며 종업원의 휴식, 휴가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생산작업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그와 기타 종업원들은 근무 및 휴식 문제에 대하여 회사와 협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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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구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