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유 선생은 1년 전에 졸업하고 모 회사와 3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회사에서 1년 근무한 후 , 그는 동 회사가 자기의 발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3만 위안의 위약금을 지불할 수 없어 줄곧 관련수속을 밟지 않았으며 사직서를 제출하여서부터 지금까지 이미 4개월이 지났다. 상대방은 그의 인사기록 서류를 보존하고 있었으며 그는 자기의 인사기록 서류를 새로운 회사에 보낼 수 없었다. 듣건대 이직한 후 3개월이 경과 후, 만약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을 경우, 그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인사기록 서류를 인출할 수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 또한 상대방이 그의 간부신분을 취소하고 그의 인사기록 서류를 가도에로 이전시키면 그는 어떤 경로를 통해 인사기록 서류를 가도로부터 지금 회사 또는 모 인재교류센터에 이전할 수 있는가? 간부신분이 없으면 개인의 복지대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분석]
<노동법>의 제82조에는 “ 중재요구를 제기한 일방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신청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기업의 노동쟁의처리 조례>의 제23에는 “당사자는 그의 권리가 침범된 것을 알았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60일 내에 서면형식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로부터 노동쟁의의 고소시효는 60일로서 근로자와 고용단체 중, 임의의 일방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모두 “권리 침해를 알았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60일 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고소해야 함을 알 수 있다. 60일 경과 후 고소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유 선생이 반영한 사실로부터 보면, 그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위약금 3만 위안을 약정하였고 현재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떠난 지 이미 4개월이 지났으며 동 회사는 줄곧 노동쟁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률적 차원에서 말하면 고소시효가 이미 지났으므로 그는 관련 배상금의 지불을 거절할 수 있다. 물론 회사가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예를 들면 그가 시간이 경과한 후 상환하겠다고 대답하였거나 회사에서 그 본인을 찾을 수 없어 고소하지 못하였을 경우, 회사는 지금도 고소할 권리가 있으며 그에게 위약금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외, “기업에서 그의 인사기록 서류를 억류하는 방식으로 위약금 지불을 협박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하여, 노력자[1992]33호의 <기업 종업원의 인사기록 서류 관리 규정>의 제18조에는 “기업의 종업원이 전근, 사직, 근로계약 해지 또는 제명, 해고되었을 경우, 종업원 소재회사는 1개월 내에 그의 인사기록 서류를 새로운 근무회사 또는 그의 호적 소재지의 가도노동9조직인사)부문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그가 회사에 위약금을 지불했느냐와는 관계없이 회사는 규정에 따라 인사기록 서류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함을 설명한다. 만약 회사가 수속을 거절할 경우, 그는 현지의 노동감찰부문에 고발할 수 있다. 또한 인사기록 서류가 가도에 이전된 후 그는 새로운 회사로 하여금 초빙 또는 서류 위탁 형식으로 인사기록 서류를 새로운 회사나 인재센터에 이전할 수 있다. 간부신분이 없어도 개인 복지대우에는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노동법> 실행 후, 고용단체의 모든 종업원을 근로자라고 총칭하며 근로계약을 통해 쌍방의 권리 및 의무를 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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