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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생육 시, 남성 종업원은 출산휴가를 향유할 수 있는가?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05-05-30
[사건경위]
1) 모 회사의 남성 종업원의 아내가 생육하게 되는데 그 남편은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가? 가능할 경우 얼마나 향유할 수 있는가?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규정하는가?
2) 종업원이 향유해야 할 국가에서 규정한 법정 휴일은 어느 날인가? 동 회사의 한 종업원은 “5.1”절 기간에 초과근무를 하였으나 회사는 이미 내부규정에 따라 그에게 휴일을 조정해주었으나 그는 여전히 회사에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회사는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는가?
3) 종업원이 향유할 수 있는 국가에서 규정한 결혼휴가, 장례휴가, 친척방문, 계획생육 등 유급 휴일은 어떻게 규정하였는가?

[분석]
<여성 종업원의 노동보호 규정>의 제8조에는 “여성 종업원의 출산휴가는 90일로서 그중 출산 전의 휴가는 15일, 난산일 경우 15일을 추가하며 쌍둥일 경우 매 한명의 영아에게 출산휴가를 15일 추가한다”고 규정하였다. 출산휴가 기간에 여성 종업원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발급한다. 국가의 출산휴가 및 대우 관련 규정은 여성 종업원을 대상으로 제정한 것이므로 아내의 출산휴가 기간에 남성 종업원도 출산휴가 신청 가능여부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현재 명확한 규정을 출범시키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회사는 실제 상황에 따라 남성 종업원의 출산휴가, 시간 및 관련 대우문제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법정 휴일 문제에 대하여, <전국 음력설 및 기념일 휴가 방법 규정> 및 법규 규정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법정 명절은 양력설 1일(매년 1월1일); 음력설 3일(매년 음력 1,2,3); 국제 노동절 3일(매년 5월 1,2,3); 국경절 3일(매년 10월1,2,3); 부녀절 반날(매년 3월8일).
<노동법>의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단체는 법정 휴일에 근로자에게 작업을 배치할 경우, 급여의 300%이상의 노임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법정 휴일의 오버타임과 공휴일의 오버타임은 다르다. 공휴일의 오버타임은 회사에서 휴일을 조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으나 법정 휴일 오버타임은 회사에서 휴일을 조정하더라도 모두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5.1”절에 대해 말하면, 7일 휴가일 중 3일(1,2,3)은 법정 휴일이고 나머지 4일(4,5,6,7)은 공휴일에 속한다. 만약 동 종업원이 법정 휴일에 근무시간을 연장하였을 경우 그의 요구는 합리적이며 만약 공휴일이라면 회사에서 휴식시간을 조정해줄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국무원의 종업원의 친척방문 대우에 관한 규정>(국발[1998]136호)은 무릇 국가기관, 인민단체, 전민소유제 기업, 사업기관에서 근무하며 근무기간이 1년이 찬 고정 종업원이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지 않고 공휴일에 서로 모일 수 없을 경우, 배우자 방문 휴가를 향유할 수 있다. 종업원의 배우자 방문휴가는 매년 1차, 한번에 30일(노정에 소요된 시간은 제외);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않고 공휴일에도 모일 수 없을 경우, 부모 방문휴가를 향유할 수 있다. 미혼 종업원은 매년 1차, 매번 20일이고 기혼 종업원은 4년에 1차, 매차 20일로 규정하였다.
<국영기업 종업원에 대한 결혼휴가, 장례휴가 및 노정 휴가 규정>에 따라 종업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직계친족이 사망 시, 1-3일의 결혼휴가와 장례휴가를 향유할 수 있다. 쌍방이 늦게 결혼하였을 경우, 결혼휴가를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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