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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내부퇴직종업원에게 다시 돌아와 근무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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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5-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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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
1996년 소여사는 회사와 무고정기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그는 회계직책을 담당하였다. 이듬해에는 그의 직책이 코디네이터로 변경되었으나 그는 이의를 제출하지 않았다. 1998년에 회사의 내부퇴직 규정에 따라 그는 내부퇴직수속을 밟고 <협의서>를 체결하였는데 협의서에는 당시 그의 직책을 코디네이터로 밝혔다.
최근 그와 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남편이 본 회사를 떠나게 되자 회사는 즉시 연루성 보복적인 행위를 취했다. 회사는 그에게 규정시간 내에 사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작업장에 돌아가서 조작공으로 일하라고 협박하였다. 즉 그가 사직하지 않으면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가 직책 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분배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유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그를 제명할 것이라는 것을 소여사는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1) 회사의 이러한 처리방식은 합법적인가? 이미 내부퇴직수속을 밟은 종업원에 대하여 고용단체는 그를 다시 돌아와 근무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만약 회사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일 경우, 그는 어떻게 자기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가? 2) 회사에서 종업원의 업무직책을 조정할 경우, 종업원과의 협상을 통해 쌍방의 일치한 합의를 본 전제에서 조정해야 하지 않는가? 3) 쌍방이 서명 날인한 <협의서>와 <근로계약>은 동등한 효력을 갖는가? 4) 그는 사직을 하지 않고 새로운 업무직책을 거절할 수 있는가? 안될 경우, 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석]
우선, 회사가 그의 남편의 사직(또는 이직)으로 인해 그에게 규정시간 내에 사직하라거나 공장에 돌아가서 조작공으로 일하라는 결정은 이미 국가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였다. 노판발[1993]68호 <노동부사무청, 기업에서 스스로 이직한 종업원에 대한 처리문제에 관한 회답>에서는 “기업에서 규정제도를 제정함에 있어서 국가의 법률 법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제정해야 하며 기업은 종업원이 스스로 이직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그의 본 회사에 있는 가족에 대하여 해고 등 처벌조치를 취해서는 안되며 기업에서 스스로 이직한 가족을 연루시키는 규정은 국가의 노동관리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회사의 이러한 “연루”행위에 대하여 소여사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고소하여 자기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물론, 이미 내부퇴직 수속을 밟은 종업원에 대하여 회사에서 다시 돌아와 근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무원 제111호령 <국유 기업의 남아도는 종업원에 대한 정착 규정>의 제9조에는 “종업원의 연령이 퇴직연령과 5년 이내에 있을 경우, 본인이 신청하고 기업 지도층의 허가를 거쳐 업무직책을 종료하고 휴양할 수 있다. 종업원이 업무직책을 종료하고 휴양하는 기간에 기업은 생활비를 발급해야 하며 이미 퇴직비용의 통일적인 조달을 실행하는 지방은 기업과 업무직책을 종료하고 휴양하는 종업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 후생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종업원이 업무직책을 종료하고 휴양하는 기간에 국가에서 규정한 퇴직연령에 도달할 경우, 규정에 따라 퇴직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내부퇴직의 최종 결정권은 기업에 있으나 실제상 쌍방의 합의를 보아 달성한 결과이다. 따라서 내부퇴직 협의서를 체결 후, 기업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종업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소여사는 그를 회사에 돌아와 계속 근무하라는 회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만약 소여사가 회사에 돌아가 근무하기로 결정하였더라도 회사는 소여사에게 코디네이터 직책을 배정해야 하며 업무직책을 변경하려 할 경우 회사는 소여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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