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인권보장

폭력, 강제노동의 금지
폭력, 위협 등 불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노동 또는 근로자에 대한 모욕, 체벌, 불법수색,구타는 엄금(노동법 제96조)
폭력은 신체적 구타 뿐 아니라 부정확인을 위한 신체검사, 기숙사 문을 잠그고 출입을 금하는 행위, 폭언까지도 포함 가능
※ 중국 憲法 제37조 :
非法 拘留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민의 인체 자유를 박탈 또는 억제할 수 없고, 불법적으로 공민의 신체를 수색하는 것을 금지
※ 중국 刑事訴訟法 :
공안·검찰원·법원 등 기관에서 범죄 용의자에 대해 몸수색할 권리가 있으나 법률에 의해 사전에 搜索證을 제시후 진행가능
폭력의 경우 쉽게 집단행동으로 비화하고 公安이 개입하는 등 사태 수습이 곤란 [사례]
중간관리자가 중국인 근로자를 밀친 행위가 폭력으로 받아들여져 운전기사들이 탑승거부 등 집단행동을 하고, 이를 기회로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여 회사측에서 일부 수용해결
근로시간중 작업장 철문 폐쇄, 출퇴근시 신체검사, 책임량 미달시 벌금 등을 이유로 1,200명이 참여하는 집단행동이 발생하여 20여일간 쟁의후 임금인상, 재발방지 조건으로 중재에 합의
보증금, 인보증 등의 금지
근거
노동법 관철집행관련 몇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24)<勞部發〔1995〕309호, '95. 8. 4>
고용단위의 근로자채용시 불법 수금금지에 관한 노동부의 통지(勞部發〔1995〕346호, '95. 9. 6)
고용단위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로부터 어떤 형태로도 계약금, 보증금(물) 또는 담보금(물) 등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
특정한 상황을 지정하고 그 경우 일정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식의 위약예정, 손해배상의 예정에 대하여 명문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금지
근로자가 계약위반, 비밀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회사에 손실유발시 이에 대한 배상 책임발생<노동법 제102조, 노동법의 근로계약 관련규정 위반시 배상방법 제4조, 勞部發〔1995〕223호, '95. 5. 10>
경제손실의 배상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가능하나 매달 공제금액은 해당 근로자 월 임금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며, 만일 공제후 임금이 당지 월 최저임금기준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으로 지급 <임금지급잠정규정 제16조>
고용단위가 근로자의 직업기능 강습비용을 지불하고,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무할 것를 약정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강습비 배상청구 가능(당사자간 별도 약정 체결가능)<試用期內 근로계약 해제처리와 관련한 노동부 판공청의 회답>
고용단위의 지불로 기능강습을 받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제를 한 경우 시용기 이내일 경우에는 고용단위는 근로자에게 당해 강습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시용기간이 만료되고 계약기간 이내인 경우 강습비용의 반환요구가능
㉠ 근무연한을 약정한 경우 근무연한에 따라 강습비용을 균등하게 분할하고 근로자가 이미 이행한 근로연한에 대한 비용은 반환제외
㉡ 근무연한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5년 근무연한으로 계산하되, 이미 이행한 기간의 비용은 반환제외
[사례]
컴퓨터 조작원을 컴퓨터 교육기관에 파견시켜 3개월간 교육을 받게 하였으나 교육이 끝난 후 다른 회사에 취직한 근로자에 대해 교육비 전액을 회사에 배상하도록 판결
책임량 미완수, 지각.조퇴에 대한 직접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