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법정기준 근로시간
근거
노동법 제36조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국무원령 제174호, '95. 3. 25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제 실시
지방에 따라서는 유해·유독작업의 근로시간을 더욱 단축시행
근로시간계산시 휴식시간은 제외
노동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ILO 및 다른국가의 예와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 종속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개념상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당연
위 국무원령은 "기업은 근무와 휴식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직원의 휴식권리를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휴게시간의 길이는 미규정
※ 점심시간 등은 휴식시간에 포함되며 휴식시간을 여러 번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 가능
※ 휴식시간은 자유이용토록 보장해야 하나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통제 즉, 사업장 이탈시 허가를 받도록하는 것은 인정됨.
연장근로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노동법 제41조)
근로자 또는 노조와의 합의하여 1일 1시간이내에서 연장근로 가능
성수기 주문쇄도 등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근로자 건강보호를 전제로 근로자 또는 노조와 합의하여 1일 3시간, 1월 36시간 연장근로 가능
특수한 경우 제한을 받지 않고 근로시간 연장가능(노동법 제42조)
자연재해, 사고 등으로 근로자의 생명 및 재산상 안전이 위협받아 긴급처리가 필요한 경우
생산설비, 교통, 공공설비의 고장으로 생산과 공중이익에 영향을 주어 긴급수리가 필요할 때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상황(위 국무원령 제7조)
법정명절과 공휴일에 일을 중단할 수 없고, 반드시 계속해서 생산, 운수하거나 영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명절, 공휴일 기간을 이용하여 점검·수리·정비해야 하는 경우
국방의 긴급임무 및 국가가 하달한 긴급 생산하거나 상업, 공급 판매기업이 最盛期에 農副産物의 수매,운수, 가공 긴급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 특수한 연장근로는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노동법 제44조)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계 150%)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관계
연장근로 제한시간(1일 1시간 또는 3시간, 1월 36시간) 산정시 휴일근로, 법정 휴일의 초과 작업시간도 포함하여 계산함.
연장근로관련 유의사항
반드시 근로자 또는 노조와의 합의하에 실시하고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정참작을 위해 합의와 보상하에 실시
기업이 법률·법규에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연장을 강요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절한 권한 보유연장근로 위반시정명령 불이행시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시 벌금부과액이 높아 즉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노동법 위반행정처벌방법)
不定時 근로시간제 및 작업시간 종합계산제
근거 : 노동법 제39조, 기업의 부정시 작업제와 작업시간종합계산제 실시에 대한 심사비준방법
(勞部發〔1994〕503호, '94. 12. 14)
종류
부정기 근로시간제(한국 :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 고급관리자, 외근직, 판매직, 장거리 운수직, 하역직, 창고직이나 업무성격 (또는 생산특성)상 법정 기준 - 근로시간 적용이 곤란한 단독근무자에 대해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규정을 비적용 - 종합계산 근로
- 시간제(한국 : 탄력적 근로시간제)
- 기준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년 단위로 정한 후 그 기간중 1일 평균 작업시간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주에 주당 40시간, 특정일에 1일 8시간 초과 가능
- 건설, 통신, 철도, 항공, 어업, 건축, 지질, 석유, 자원 탐사, 소금·설탕, 정제, 관광이나 기타 계절적·자연
- 환경적 작업 등에 적합
요건
지방정부의 승인
※ 기업의 부정시 작업제와 근로시간 종합계산제 실시에 대한 심사비준 방법은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노동행정부서에서 제정하고, 국무원 노동행정부서에 등록하도록 규정됨(위 심사비준방법 제7조)
효과
부정기 근로시간제 · 기준근로시간, 연장근로 시간, 휴일부여 등에 대해 법규적용 제외
근로자 건강보호, 교대로 휴일·휴가부여 등 적절한 휴식조치 필요
종합계산 근로시간제 · 단위(정산)기간중 1일 평균 및 주당 평균 40시간 초과부분에 대해 연장근로 시간제한 및 가산수당 지급
단위(정산)기간중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특정일에 8시간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 휴일·휴가는 규정대로 부여하고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정상근무로 분류하되, 법정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200% 가산, 계 300%) 지급
교대근무제 및 성과급 제도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이 엄격한 바 생산공정을 장시간 가동할 경우 2조 2교대, 2조 3교대, 3조 4교대 등 교대제 근로를 활용
성과급을 실시하는 근로자가 정액을 완성한 후 사회단위가 작업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규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작업량 단가의 150%, 200%, 300%를 임금으로 지급
성과급제 적용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가 전혀 없이 근로자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회사에 생산시설을 활용, 연장근로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사용자가 성과급 또는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公의 직무 수행시간
다음과 같은 공의 직무 수행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 임금지급
선거관련법에 의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
정부·정치단체·노조·청년단·부녀연합회가 소집한 회의에 대표로 참석한 시간
법원에 증인으로 참석한 시간(당사자로 참석한 시간은 미포함)
단위노조 비전임위원의 공식적인 노조활동시간
기타 법에 정한 사회활동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