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주휴일
근거
노동법 제38조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국무원령 제174호, ྛ. 3. 25일)
주5일제 근무제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휴일로 사용(위 국무원령 제7조)
업무의 성격, 교대제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로 휴일 부여가능 주휴일에 대해서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유급휴일 규정 無)
휴일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근로자 또는 노조와 협의후 주휴일 근무를 할 경우 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계 200%)(노동법 제44조)
주휴일 근무라도 대체휴일을 부여하면 가산임금 부지급<노동법 제44조, 노동법 관철집행관련 몇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70)>
법정 공휴일
근거
노동법 제40조
국가명절 및 기념일 휴일방법(국무원령 제270호, ྟ. 9. 18)
전체 인민 휴무일 : 10일
신 정 : 1일(1월 1일)
춘 절 : 3일(음력 정월 초1, 초2, 초3)
노동절 : 3일(5월 1일, 2일, 3일)
국경절 : 3일(10월 1일, 2일, 3일)
일부인민 휴무일 및 기념일
부녀절(3월 8일) : 婦女 반일 휴무
청년절(5월 4일) : 14세 이상 청년 반일 휴무
아동절(6월 1일) : 13세 이하 소년, 아동 1일 휴무
인민해방군 건군기념일(8월 1일) : 현역군인 반일 휴무
소수민족 관습명절은 소수민족 집중거주지역의 지방인민정부가 각 민족 풍습에 의하여 휴무일을 규정법정 휴무일과 토, 일요일 중복시 휴무일정 조정
전체인민이 휴무하는 날이 만약 토요일, 일요일과 겹칠경우 정식근무일에서 보충하도록 되어 전체휴무일정을 조정실시 - 일부인민이 휴무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에는 휴무 미조정
법정 공휴일에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근로자,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근로한 경우에는 200%의 가산임금(계 300%)을 지급(노동법 제44조)
휴일에 근로하고, 대체휴일을 부여한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법정 휴일에 대하여는 대체휴가를 주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가산임금 지급 필요,
공의직무 수행일
공적 직무에 속하는 사회활동에는 a) 선거권의 행사 , b) 대표를 뽑는 행위, 즉 정당. 당. 노동조합. 청년단. 부녀연합회 등의조직이 개최하는 ?(?)급 이상의 대표회의에 참석하는 것, c) 인민 법원의 배심원. 증인과 변호인을 맡은 경우, d) 모범적이고 선진적인 노동자 대회에 참석하는 행위, e) [공회법]이 규정한 (고용 안정보장 위원회) 기층 위원회가 생산 시간을 공회활동을 위해 사용한 경우가 포함.
다만, 정부가 이를 휴일로 선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약정휴일
추석절 휴일, 3일을 초과하는 음력설휴일, 회사창립일 휴일 등과 같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휴일은 부여의무가 없으므로 휴일부여 여부, 일수, 임금지급 여부 등은 기업이 결정
약정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노무관리상 바람직
< 중국의 휴일제도 운영상 특징>
법정 휴무일과 토, 일요일 중복시 휴무일정 조정
전체인민이 휴무하는 날이 만약 토요일, 일요일과 겹칠 경우 전체 휴무일정을 조정하여 휴일이 연속되도록 실시
예시) 법정휴일이 일, 월, 화 3일인 경우 원래 휴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토록 하여 2일을 확보하고,예시의 경우 당초 법정휴일인 일요일을 뒤로 돌려 총 대체휴일 3일을 마련하여 전체휴가 일정을 조정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등 1주일을 쉬게 됨.
이와같이 휴일을 조정하여 실시하는 이유는 근로자들의 귀향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중국 대륙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중국정부는 구정, 노동절 및 국경절 등 국가 3대 연휴를 통해, 중국의 내수 및 소비확대, 관광산업 발전 등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평가.
<참고 : 2003년도 중국의 법정휴일 시행방법>
중국국무원은 관광, 교통운수, 생산경영활동 등 관련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03년도 법정휴일시행방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보도하였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元旦 : 2003.01.01 (수)
春节 : 2.1(토)~2.7(금)간 휴일 총 7일
법정휴일 : 2.1 (토), 2.2 (일), 2.3 (월)
공휴일인 2.1 (토)과 2.2 (일)이 법정휴일과 중복되는 바 이를 2.4(화) , 2.5 (수)에 사용
공휴일인 2.8(토), 2.9(일)을 2.6(목), 2.7(금)로 앞당겨 사용하되, 2.8(토), 2.9(일)은 정상출근.
노동절: 5.1(목)~ 5.7(수) 휴일 총 7일
법정휴일 : 5.1 (목),5.2 (금), 5.3 (토)
공휴일인 5.3 (토)이 법정휴일과 중복되는 바, 이를 5.5 (월)에 사용
5.5(일)정상적인 휴일
공휴일인 4.26(토),27(일)을 5.6(화), 5.7(수)로 돌려 사용하되, 4.26(토), 4.27(일)은 정상출근
국경절 : 10.1(수)~ 7(화) 휴일 총 7일
법정휴일 : 10.1 (수),10.2 (목), 10.3 (금)
공휴일인 9.27(토), 9.28(일)을 10.6(월), 10.7(화)로 돌려 사용하되, 9.27(토), 9.28(일)은 정상출근
10.4(토), 10.5(일) 정상적인 휴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