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임금의 개념 및 구조
중국의 임금은 基本給, 實得賃金, 平均賃金, 總賃金으로 구분
基本給은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기초임금으로 활용
實得賃金은 사회보험금납부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기본급, 상여금, 직무수당, 직급수당, 가산수당 등을 포함
平均賃金은 경제보상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의 실득임금을 그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천진의 경우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總賃金은 실득임금에 저온·고온수당, 이발비, 도서비, 식비 등 특수수당 및 복지수당 등을 포함
※ 기본급이나 실득임금 비중이 높으면 가산수당, 사회보험비 부담이 가중되고 복지수당이 많으면 적정한 노무관리가 어려우므로 적절한 조화 필요
임금수준의 결정
임금액
지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수준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근거가 없으며, 임금 가이드 라인을 높게 설정하여 이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음.
임금수준의 결정요인은 생계비, 생산성, 물가, 비교임금을 들 수 있으며, 외자기업은 비교임금이 특히 중요외국투자기업 근로자의 급여를 동종 국영기업평균임금의 120%이상으로 하도록 규정(외상투자기업 고용자주권 및 임금, 보험, 복지비용에 관한 규정, 노동부 및 인사부, 1986)
위 규정이 제시하는 기준은 권고 기준으로 경영상황에 따라 그 이하로 결정 가능
최저임금
근거
노동법 제48조 기업최저임금규정(노동부〔1993〕333호, '93. 11. 24)>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법정시간내에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경우 기업이 지불하여야 하는 근로에 대한 최저수준의 보수를 의미
최저임금의 결정 및 기준(노동법 제49조)
중국의 최저임금제는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정하며,국무원 노동행정부문의 협의를 거쳐 결정최저임금은 근로자 본인 및 평균 부양인구의 최저생계비, 사회평균임금수준, 노동생산성, 취업상황,지역간 경제발전수준의 차이를 고려하되, 도시구제금과 실업보험금 기준보다 높고 평균임금보다 낮게 책정 ※ 2001년도중 최저임금이 조정된 지역
天津시: 412원, 402원
江蘇성: 430원, 360원, 300원, 250원
安徽성: 340원, 320원, 310원, 290원, 260원, 240원
湖南성: 325원, 305원, 285원, 265원, 245원, 225원
廣西壯族自治區: 275원, 260원, 235원, 210원
海南省: 400원, 350원, 300원
上海시: 490원
심천시: 574원, 440원
山東성: 370원, 340원, 310원, 280원, 260원
북경시: 412원(2000. 7월-)
각종 금품의 최저임금 포함여부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은 최금임금의 범위에 포함
초과근로수당, 사회보험 및 기타 아래 금품은 최저임금에 불포함
장례위로금, 생활보조비, 출산, 양육보조금 등 사회보장 복리비용
업무복, 해독제, 청량음료비 등 노동보호비용
포상비, 원고료, 강의비 등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주거비, 식비 보조금 등 복지비
주간교대근무비, 숙직비, 고온·저온 등 특수작업환경수당
최저임금 관련 유의사항
성과급 제도나 공제임금 등의 임금형식을 취하는 기업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환산된 액수가 시간, 일, 주, 월에 따라 확정된 최저임금률 미만 지급 불가
근로자가 질병 또는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기간에 대해 기업은 병가임금 또는 질병구제비를 지급하고,병가임금 또는 질병구제비는 최저임금의 80%이상을 지급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미달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거절시에는 미달분과 보상금의 1∼3배의 벌금 병과 가능
법정수당
연장근로는 50%(계 150%), 주휴일 근로는 100%(계 200%), 법정 휴일근로는 200%(계 300%)의 가산임금을 지급.
가산임금의 지급기초는 관련규정에 의거 기본급 사용이 가능
"급여"는 시간급을 실행하는 사용단위에서는 고용단위가 규정한 당해인의 기본 급여를 가리키며, 그 계산방법은 월 단위의 기본급여를 월 법정노동 일수로 나누어 1일 급여를 얻는 방법을 쓰며, 시간당 급여는 1일 급여를 1일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1시간의 급료를 구함.
노동량으로 급료를 실행하는 사용단위는 근로자가 추가근무의 근로시간내에 마땅히 얻는 시간제 급료를 의미함.
주휴일, 법정휴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가산금을 지급토록 규정(임금지급 잠정규정관련 문제에 대한 보충규정 2.)
가산임금 지급을 위한 월급의 일급 또는 시간급 환산방법
월급의 일급 또는 시간급을 환산기준으로 노동사회보장부는 월 평균 근무일수 20.92일과 근무시간 167.4시간으로 규정
※ 월 근무일 : (365일-114일)÷12개월 = 20.92일 114일은 연간 토, 일요일 104일과 법정공휴일 10일을 합산)
※ 월 근무시간 : 20.92일×8시간= 167.4시간
※ 종전에는 법정 공휴일이 7일이었으나 10일로 변경함에 따라 월 근무일과 월 근로시간이 단축됨.
임금지불 원칙
근거
노동법 제50조 임금지급 잠정규정(勞部發〔1994〕489호, '94. 12. 6)
정기 지급원칙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주급, 일급, 시간급인 경우에는 주, 일, 시간단위로 임금 지급시기를 결정
명절이나 공휴일이 끼일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앞당겨 지급
임시적인 업무, 특정된 업무를 맡는 임시공 등은 계약에 따라 업무완료 즉시 임금을 지급
계약해지, 해고시에는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즉시 지급
※ 소정기일 경과후 지급도 임금체불로 취급할 가능성
현금 지급원칙
실물 또는 유가증권으로 화폐를 대체하여 지급 불가
직접 지급원칙
근로자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친척등에 지급 가능
은행에 입금 지급 가능
전액 지급원칙
세금, 사회보험부담금, 법원이 결정한 과태료, 기타 법규로 정한 기타금액은 사전공제 가능
휴업지불
근거 : 임금지급 잠정규정 제12조
원자재부족, 주문감소 등으로 인한 생산라인 중단과 같이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휴업기간이 1임금지급기간 이내인 경우 근로계약에 규정된 당초의 정상임금을 지급(가산임금 등은 제외)
휴업기간이 1임금 지급기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제공치 않았으면 지방정부 규정에 따름.
손해배상과 임금공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보상
보상금은 월급에서 공제가능하나 월급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근로자의 수령임금이 최저임금이상이어야 함
임금체불시 제재
임금체불, 전액불지급 위반(최저임금 미달지급, 가산수당 미지급)에는 해당금액의 25%를 경제보상금으로 추가 지급
보상금 미지급시 노동행정관서는 임금과 보상금 총액의 1∼5배 배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토록 명령할 권한 보유
임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사용자는 임금수령 근로자 성명 및 서명, 지급일 등이 기록된 임금 지급명세서(임금대장)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임금지급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제공
임금지급제도에 대해 직공대회, 직공대표대회 및 이에 준하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 행정관청에 보고 협상
행정관청 요구시 노동급료 통계표 제출
파산시 기업파산법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
외자기업은 임금기금을 관리하는 장부(工資基金管理手冊)를 비치하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