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의 종료

합의 퇴직
요건
- 근로계약기간 만료전이라 하더라도 노·사간에 합의가 있으면 근로계약 종료가능(노동법 제24조)
경제적 보상
- 만 1년 근로에 대해 1개월분 평균임금을 지급하되, 12개월이 한도이며, 1년 미만일 경우 1년으로 계산(근로계약 위반 및 해제 경제 보상방법 제5조)
※ 평균임금은 퇴직전 12개월간 실득임금을 12월로 나누어 산정(위 방법 11조)
- 개인의 평균임금이 기업전체 1인당 평균임금에 미달하면 기업전체 1인당 평균임금을 개인의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지급(위 보상방법 제11조)
- 경제보상금 미지급시 당해 경제보상금외에 50% 가산 지급(위 보상방법 제10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
요건
- 계약기간 만료시 당사자의 연장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 자동해지(노동법 제23조)
- 지방정부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일정기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
경제적 보상
- 경제적 보상의무 없음<노동법 관철집행 관련 몇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38), 근로계약이 완료되거나 해제된 뒤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한 회시(노판발〔1996〕 33호, '96. 1. 16)>
정년퇴직
요건
- 정년을 정한 경우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는 종료
- 양로보험 퇴휴규정에 따라 정년은 남자 60세, 여자 50세(간부 : 55세) 이상으로 설정
경제적 보상
- 일종의 합의퇴직으로 간주,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
업무외 질병에 의한 해고
요건
-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후 복직할 자리가 없고
- 노동감정위원회 확인을 거쳐 원래의 업무나 기타 사용자가 지정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고 가능
경제적 보상
- 해고시 1년 근로에 1개월분 평균임금을 지급(위 경제보상방법 제6조)
- 개인의 평균임금이 기업전체 1인당 평균임금에 미달하면 기업전체 1인당 평균임금을 개인의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지급(위 보상방법 제11조)
- 경제보상금 미지급시 당해 경제보상금외에 50% 가산 지급(위 보상방법 제10조)
- 6개월분 임금이상의 의료보조비를 지급(중병의 경우 의료보조비를 50% 가산하고, 불치병의 경우 의료 보조비를 100%가산 지급)
- 중병, 불치병은 노동감정위원회가 평가
업무능력 부족에 의한 해고
요건
-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훈련과 직위조정으로도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경제적 보상
- 해고시 1년 근로에 대해 1개월분 평균임금 지급, 12개월 한도(위 경제보상방법 제7조)
- 개인의 평균임금이 기업전체 1인당 평균임금에 미달하면 기업전체 1인당 평균임금을 개인의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지급(위 보상방법 제11조)
- 경제보상금 미지급시 당해 경제보상금외에 50% 가산 지급(위 보상방법 제10조)
수습능력 결여에 의한 해고
요건
- 시용기간중 업무수행 능력 및 태도 불량시 언제든지 해고 가능(노동법 제25조)
- 근로자도 이 기간중 언제든지 퇴직 가능(노동법 제32조)
경제적 보상
- 의무 없음<노동법 관철집행 관련 몇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40)>
계약환경 변화에 의한 해고
요건
- 계약 체결시와 객관적 상황이 중대하게 바뀌고 근로계약 변경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 해고가능
- 기업 이동 합병, 기업자산 이동, 정부의 주종생산품 생산금지로 관련 직종 불필요 등을 객관적 상황 변경으로 인정
경제적 보상
- 해고 대상자에게 1년 근로에 대해 1개월분 평균임금 지급(위 경제보상방법 제8조)
- 개인의 평균임금이 기업전체 1인당 평균임금에 미달시 기업전체 1인당 평균임금을 개인의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지급(위 보상방법 제11조)
- 경제보상금 미지급시 당해 경제보상금외에 50% 가산 지급(위 보상방법 제10조)
정리해고(經濟性 定員減縮)
근거
- 노동법 제27조 - 기업의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감원규정(勞部發〔1994〕447호, '94. 11. 14)
요건(위 감원규정 제2조)
- 기업파산
- 인민법원에 의한 법정정리
- 해당지역 정부가 규정한 기업경영악화기준에 부합
※ 상해시는 破産 法定處理단계, 赤字상태에서 新規職員의 募集停止，外部職員의 整理，殘業停止，임금인하 등의 조치를 반년이상 계속한 후에도 적자가 계속되고, 경영상태가 호전되는 않은 경우로 규정
절차(위 감원규정 제4조)
① 30일전에 공회 또는 전체근로자에게 상황설명, 경영상황관련 자료제공
② 정원 감축방안 제출
- 방안내용에는 감축대상자 명부, 감축일시 및 실시절차, 경제적 보상방법 포함
※ 夫婦근로자 정리해고기준(북경시)
② 부부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동시에 2명 모두 정리해고 불가
② 이미 두명 모두 해고된 경우 한명은 복직
② 부부가 서로 다른 직장에 근무하다 한쪽이 정리해고되어 정리해고증명서(下崗待工證)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일방에 대해서는 정리해고 금지
① 30일전에 공회 또는 전체근로자에게 상황설명, 경영상황관련 자료제공
② 정원 감축방안 제출
- 방안내용에는 감축대상자 명부, 감축일시 및 실시절차, 경제적 보상방법 포함
③ 공회 또는 전체근로자의 의견을 수렴, 감원방안 조정
④ 노동행정기관에 감원방안 및 공회 또는 전체근로자의 의견을 보고하고 동기관의 의견 수렴
※ 행정기관 보고는 법규정상 신고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동 기관의 의견을 수용치 않을 수 없다는점에서 인.허가에 준하는 것임을 인식
⑤ 정원 감축방안을 공식공표하고 감축대상자와 근로계약 해제수속을 하며, 경제보상금을 지불하며, 감축인원증명서를 발급
감원금지대상(위 감원규정 제5조)
업무상 상병으로 노동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한 자
업무외 상병으로 법정치료기간중인 자
임신·출산·수유기간내의 여성
기타 법규에 규정된 사항
사후조치
감원후 6개월내 신규채용시 감원인력 우선고용(위 감원규정 제7조)
노동행정부문에 채용규모, 시간, 조건 및 우선채용인력 상황을 보고
6개월내에다시 채용된 경우 감원전과 재차 채용후의 근무연한을 연속하여 그 회사에서의 근무연한으로 계산(근로계약제도 시행관련 몇가지 문제에 대한 노동부통지 19.)
감원인력에 대해 조건부로 직업훈련실시 또는 취업을 지원
경제적 보상
- 1년 근로에 대해 1월분의 평균임금을 경제보상금으로 지급(근로계약 위반 및 해제시 경제보상방법 제9조)
- 개인의 평균임금이 기업전체 1인당 평균임금에 미달하면 기업전체 1인당 평균임금을 개인의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지급(위 보상방법 제11조)
- 경제보상금 미지급시 당해 경제보상금외에 50% 가산 지급(위 보상방법 제10조)
정리해고 관련 유의사항
- 공회가 없는 경우 전체근로자의 의견수렴, 30일전 경영자료 등의 제공, 지방정부의 승인과 기업경영악화
- 기준의 충족 등으로 사실상 동 제도의 활용이 곤란
- 따라서 파산이나 법정정리가 아닌 단순한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는 근로자와의 협의결렬, 지방정부의 승인 미획득 등의 경우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근로계약기간만료, 퇴직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징계해고
사유
- 기업의 규율이나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직무상 과실·착복 등으로 기업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징계해고 가능(노동법 제25조)
징계해고의 종류 및 절차
- 해고 :
회사규율의 중대한 위반에 대한 징계로 기업의 장 또는 경리가 제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의 토론을 거쳐 실시
- 제명 :
연속무단결근 15일, 1년간 누적 무단결근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실시 가능
- 퇴직처분 :
연속무단결근 15일, 1년간 누적 무단결근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실시 가능
. 노동규율을 심하게 위반, 생산·작업 질서를 파괴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분배 등에 불복, 소동을 피운 경우
. 조작규정을 위반하여, 설비·공구를 파손하거나, 에너지를 낭비하고 경제손실을 초래한 경우
.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회사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 서비스 태도가 불량하여 고객과의 언쟁이 잦거나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기업자금 도용, 투기, 암거래, 뇌물수수, 사기 등 위법행위 및 도박, 사리사욕 추구 행위로서 형사처벌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
. 이유없이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 병가를 내고 다른 업무에 종사한 경우
※ 제명, 퇴직처분 관련규정은 국유(영)기업에만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비국유기업 등에서도 참조하여 해고사유로 활용 가능
징계사유별 검토
- 형사처벌 :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경우 즉시 해고가능(노동법 제25조)
※ "형사책임을 추궁받는다"라는 것은 인민검찰원에 의하여 기소가 면제된 경우, 인민법원에 의하여 형벌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인민법원에 의하여 형법 제32조에 따라 형사처분을 면제받는 경우를 말하며, 인민법원에 의하여 구금형, 3년 이하의 유기징역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근로계약 해제 가능<노동법 관철집행 관련 몇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29)>
- 무단결근
무단결근시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근로자에게 기업복귀 명령통지, 통지일로부터 30일내 미복귀시 자동
사직처리, 복귀전 기간은 무임금
정당한 이유가 없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으면 해고 가능
경제적 보상
- 의무 없음<노동법 관철집행 관련 몇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39)>.
- 퇴직처리하는 경우에는 합의 퇴직으로 간주하여, 경제적 보상 필요 징계해고 관련 유의사항
- 회사규칙에 해고사유를 상세히 규정한 후 채용·근로계약시 주지시키고, 근무실태 관리카드.
- (출근율, 규율위반에 대한 기록)를 작성하여, 해고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
- 징계규정 작성시 주의, 경고, 감봉, 휴직, 강등, 해고 등을 정하고 징계사유별로 경중을 규정
- 벌금은 월급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 지각/조퇴시 감봉 등은 출근수당이나 장려금 지급이 있는 경우 관련 근거를 마련,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봉에서 감봉하는 경우에는 지각·조퇴 시간분에 해당하는 임금삭감이 가능
해고 제한
해고가 금지되는 경우(노동법 제29조)
- 직무상 상병기간 또는 이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 직무외 질병·부상에 의한 휴직기간
- 임신·출산·수유기간
- 기타 법규가 정한 경우
※ 위의 경우 노동법 제26조(질병, 업무수행능력, 근로계약의 상황변화에 의한 해고) 및 제27조(도산, 생산경영상 문제로 인한 해고)의 규정에 의해한 해고는 금지되나 노동법 제25조(규율 엄중위반, 과실, 부정행위로 막대한 손실초래, 형사책임추궁받은 자)에 규정된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가능<노동법 관철집행 관련 몇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30)>
※ 제25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의 경우 근로계약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못하며, 치료기간, 임신·출산·수유기 만료까지 자동연기<노동법 관철집행 관련 몇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34)>
해고 예고
고용단위는 다음 사항 등으로 해고나 근로계약 해지시 30일 전에 사전통고 필요(노동법 제26조)
- 업무상 질병으로 일정기간 휴직 후 해고, 업무수행 능력 부족에 의한 해고, 상황변경 해고
- 정리해고
합의퇴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수습능력 결여, 징계해고, 정년 등은 원칙적으로 해고예고 불필요
근로자의 해고예고 위반(노동법 제31조)
- 근로자가 30일 전에 예고치 않고 일방적으로 퇴직하여 고용단위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노동법 근로계약 관련 규정위반시 배상방법 제4조)
- 고용단위가 당사자 채용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 고용단위가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한 강습비용, 쌍방의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약정에 의함.
- 생산·경영·작업에 초래한 직접적 경제손실
- 근로계약의 기타 배상비용
근로계약 해지 관련 유의사항
계약해지를 위한 쌍방의 협상 및 법정사유 발생시 기업은 1개월전에 노동조합과 사퇴직원 본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보상금을 지급
기업은 1개월 내에 직원의 관련기관 보관문서, 노동수첩 등의 문건을 人才交流中心·勞動服務公司 등의 기구에 보내 퇴직수속을 처리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진행
법률·법규와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한 근로계약 해지는 당사자가 정상적으로 직장을 옮기는데 유리하며,불필요한 분규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