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및 미성년자보호

여성근로자의 출산관련 보호
근거 - 노동법 제7장(제58조∼제65조) 여성 근로자 노동보호규정(국무원령 제9호, '88. 7. 21)
여성의 출산휴가는 90일(산전 15일, 산후 75일)
- 難産은 의사진단 등이 있을 때 15일 추가부여
- 쌍둥이 이상인 경우 1명당 15일 추가부여
- 유산은 의사진단에 의거 4개월 미만은 15-30일, 4개월 이상은 42일 부여
※ 지역에 따라 남자의 출산간호휴가 제도 도입(예: 광동성 - 10일)
임신 여성근로자 보호(위 보호규정 제7조)
여성근로자는 임신기에 3급 육체 노동강도 작업과 임신에 금하는 작업에 배치하지 못하며, 연장근로 금지
임신 7개월 이상 여성근로자는 근로시간연장과 야간작업에 배치금지
임신근로자가 근로시간에 출산전 검사를 하는 경우 근로한 것으로 간주
※ 출산휴가기간중 경제적 보상 및 임신검사비는 사회보험기금에서 지불하되, 사회보험 미가입시 기업이 부담
※ 천진시의 경우 기본급 상당 금액(임금총액의 60% 이상)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토록 하고 나머지는 생육보험에서 지급
생리관련 보호
생리휴가 부여의무는 없으며, 부여할 경우에도 가급적 연차휴가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
생리기간중 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 저온작업, 냉수작업 및 국가가 정하는 3급 체력 노동강도 작업 배정금지(노동법 제60조)
※ 북경시의 경우 생리통으로 인하여 정상근무가 힘들다는 병원의 진단을 근거로 근로자가 신청하면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
영아 보유 근로자보호
1세 미만 영아 보유자에 대해 제3급 육체 노동강도와 수유기에 금하는 작업에 배치하지 못하고, 연장근로,야간근로(밤10시∼새벽6시) 금지(노동법 제63조, 위 보호규정 제10조)
1일 2회 각30분의 유급수유기간 부여하고 수유를 위한 왕복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위 보호규정 제9조)
여성근로자가 많은 단위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여성근로자의 위생실, 임신부 휴식실, 수유실, 탁아소, 유치원 등 시설을 점차적으로 건설(위 보호규정 제11조)
여성근로자 중노동 금지
여성근로자는 갱내작업과 4급 체력 노동강도 작업 배치금지(노동법 제59조, 위 보호규정 제5조)
미성년 근로자 보호
근거
- 노동법 제58조, 제64조, 제65조 - 미성년 근로자 특별보호규정(勞部發〔1994〕498호, '94. 12. 9)
미성년 근로자(만 16세 이상 18세 미만)가 근무할 수 없는 위해, 위험, 과중한 작업을 상세히 규정(위 특별보호규정 제3조, 제4조)
정기적 건강진단 검사실시(위 특별보호규정 제6조)
- 직장 배치전, 근무 만1년후, 만 18세가 되고 전번 건강진단 후 반년 경과시 미성년 근로자 등록제 실시(위 특별보호규정 제9조)
- 미성년 근로자 모집, 사용시 소재지 현급이상 노동행정부서에 등록
- 노동행정부서는 미성년 근로자 건강검사표, 미성년근로자 등록표, 미성년 근로자 등록증을 발급
- 미성년 근로자는 미성년공 등록증을 지참하고 근무
아동공 사용금지
근거
- 노동법 제15조 아동공 사용금지규정(국무원령 제81호, '91. 4. 15)
아동공(16세 미만의 소년·아동)에 대해서는 사용, 직업소개, 영업허가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위 국무원령 제4조 ∼제6조, 제10조 ∼ 제15조)
문예·체육 및 특종 工藝가 16세 미만의 자를 모집할 경우 현급이상 노동행정부서의 비준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