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및 부가임금

사회보험제도 개혁과 비용 부담
'99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시장화와 사회통합기금 체제로의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직접비용 부담이 증대 - 국가, 단위, 개인 3자 또는 양자 부담 체제로 진행
※ 국가의 부담은 보험료의 감면, 통일관리비용 및 보험기금재정 위급상황시 구제 등으로 구성
- 사회보험비 징수체제로 통합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적용을 받는 체제로 진행
-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체제의 개혁과 함께 성시별로 지방 단위의 시행규정이 마련되거나 마련중
養老保險(年金保險)
근거
- 통일 기업근로자 기본양로보험 제도 건립에 관한 결정(국무원, '97. 7. 16)
- 사회보험비징수 및 납부잠정조례(국무원령 제259호, '99. 1. 22)
주요내용
- 기업과 근로자는 매월 일정 비율(기업은 임금총액의 20%,근로자개인은 본인 임금의 8%)로 보험료를 납부
※ 근로자개인 납부는 '97년 4%를 기준으로 매년 1%p씩 증액 최종 8%에 도달
- 사회보험기구는 근로자 개인별로 개인구좌를 개설
- 근로가가 납부한 보험료는 전액 개인구좌에 계상되고, 기업이 납부한 보험료중 일정비율(3%에서 8%)을 근로자 개인구좌에 계상, 결국 매월 근로자 개인구좌에 계상되는 금액을 근로자 월 임금의 11%로 운영
※ 기업납부 금액은 개인구좌와 社會統籌(사회통주 : 종합계획 및 배려)구좌에 나뉘어 납입
- 근로자가 15년 납입후 정년퇴직시 양로보험에서 2종류의 금액을 수령
- 기초양로금은 그 지역근로자의 전년도 평균임금의 20%를 매달 수령
- 개인구좌양로금은 개별 근로자 누계저축액의 120분의 1을 매달 수령
※ 양로보험납부기간 15년 미만에 퇴직하는 경우 기초양로금을 받지 못하고 개인구좌 금액을 일시에 수령
보험료관리는 성급 사회보험부문에 의해 관리되고, 납입보험료는 모두 근로자의 양로보험에 사용하고, 私用이나 다른 용도에의 流用, 낭비 금지
기본양로보험제도 이외 기업 책임하에 연금형식의 기업보충양로보험의 자발적 실시와 직공 개인의 저축성 양로보험 가입을 권장
의료보험
근거
- 도시근로자의 기본의료보험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國發〔1998〕44호, '98. 12. 14)
주요내용
- 사회보험기금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 부담
- 기업부담은 임금총액의 6%선, 개인부담은 실득임금의 2%이 원칙
※ 북경의 경우 기업부담을 임금총액의 9%로 결정, 시행
- 사회의료보험기금은 社會統籌基金과 개인구좌로 구분
- 근로자 납부분은 모두 근로자 개인구좌에 계상되고, 기업 납부분은 30%를 근로자 개인구좌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社會統籌基金에 계상
- 개인계좌와 社會統籌基金의 의료비용지불을 구분하여 지출(북경시)
- 진찰, 급진 의료비용
- 지정소매약국에서의 약품구입비용
- 기본의료보험 統籌基金의 지불표준 이하의 의료비용
※ 統籌基金지불개시표준은 전년도 북경시 근로자 평균임금의 10%수준
- 기본의료보험 統籌基金의 지불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비율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용
※ 지불표준 초과최대 한도액은 전년도 북경시 근로자 평균 임금의 ４배 수준
※ 개인계좌에서 지불이 부족한 부분은 본인이 자비로 지불
- 입원 치료비용
- 응급조치후 관찰하여 입원치료한 경우, 입원전 관찰 7일내의 의료비용
- 악성종양에 대한 방사선치료와 화학치료, 신장투시, 신장 이식후의 服抗排異藥 진찰치료비용
- 기본의료보험 統籌基金의 최고지불한도액(지불개시 표준 이하 및 개인부담부분을 포함하지 않는다)의 의료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불하기 위하여 巨額의료비용 호조제도를 마련
- 기업은 임금총액의 1%, 근로자는 매월 3위엔 납부
- 기업은 보충의료보험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바, 기업 보충의료보험료는 해당기업 근로자 임금총액의 ４％ 이내의 부분을 원가에 계상
- 보험료는 관리는 원칙적으로 地區급 이상 행정구(地區, 市, 州, 盟 포함)을 통일관리단위로 하되, 현(시)를 통일관리단위로 하는 것도 가능 - 직할시는 원칙적으로 전 시범위내에서 통일관리를 실시
실업보험
근거
- 실업보험조례(국무원령 제258호, '99. 1. 22)
주요내용
- 실업보험료은 기업이 임금총액의 2%, 개인은 실득임금의 1%를 납부
- 도시지역에 취업한 계약제 농민공의 경우 개인납부 면제
- 실업보험 실시 단위 지방정부는 실업보험요율을 기준으로 실업보험조절금을 규정하여 징수가능
- 보험료 납부 1년 이상인 상태에서 근로자 본인의 원인 이외의 취업중단으로 실업등록을 하고 구직요구를 한 경우 실업보험금 수령 가능
- 납부연한 1-5년 : 실업보험금 수령기간 최고 12개월
- 납부연한 5-10년 : 최고 18개월
- 납부연한 10년이상 : 최고 24개월
- ※ 북경시의 경우 1년∼ 2년미만 3개월, 2년∼ 3년미만 6개월, 3년∼ 4년미만 9개월, 4년∼ 5년미만 12개월, 5년 이상 24개월로 운영
※ 실업보험금은 당지 최저임금보다 낮고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 기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
실업보험기금 관리운영은 직할시 및 시 단위로 운용하고, 기타지역은 성급 지방정부가 그 범위를 지정
工傷保險(産災保險)
근거
- 기업근로자공상보험시행방법(노동부 통지, '96. 10. 1)
주요내용
- 기업이 임금총액의 1%를 사회통합기금에 납부(근로자는 납부 불요)
※ 지역에 따라 보험료 기준을 기업의 임금총액 또는 지역의 평균임금을 사용
- 업종별 작업위험을 고려하여 각 지방별로 보험요율 조정 가능(한번 결정하면 5년이내 변경불가)
※ 사천성 성도시의 경우 업종에 따라 2%, 1.3%, 1%, 0.9%, 0.6%로 구분
- 일부지역의 경우 기업의 안전작업규칙으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회보험기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각종 산재급부금을 당해 회사에서 특별징수금으로 징수
- 보험금은 시단위로 통합기금을 운영하나, 현급시 단위로도 운영가능하며, 보험금의 80%는 피해자에 대한 급부금, 10%는 위기관리기금, 5%는 관리비, 3%는 사고예방 감사, 2%는 선전교육비로 사용
生育保險(출산보험)
근거
- 기업근로자 생육보험시행방법(勞部發〔1994〕504호, '94. 12. 14)
주요내용
- 기업이 임금총액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사회통합기금에 납부(근로자 납부 불요)
- 각 지방의 가족계획, 생육수당, 생육의료비 등을 고려 합리적으로 결정
- 보험금은 노동사회보장관리부문이 통일적으로 관리, 운용하며, 보험기금의 1% 이내에서 관리기구에 필요 한 경비로 사용가능
- 여성근로자가 출산시 수당은 기업의 전년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으나, 계획출산증명서를 가지지 못하거나 정식혼인하지 않은 여성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
주택적립기금
근거
- 주택공적금 관리조례(국무원령 제262호, '99. 4. 3)
시행배경
- 중국정부는 주택개인소유제를 '98년부터 전면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여건이 좋은 일부 지역은 시행하고, 북경등 많은 지역이 제도시행준비의 미흡, 기존 수용자의 반발, 개인부담 능력의 부족 등으로 부진하자 시행원칙만 정하고 지방정부에 공적금(公積金)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 주택공적금 제도를 강화, 기금재정을 건실히 하여 실구매자에 대한 대출, 지원 등이 가능해 질 경우 개인소유제를 본격 시행할 전망
주요내용
- 주택공적금은 소속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공동으로 납부
- 근로자 개인이 납부한 주택공적금과 회사에서 그 근로자를 위하여 납부한 금액을 근로자개인이 소유 주택공적금은 근로자의 주택 구매, 신축, 재건, 대수리에 사용하고, 정년퇴직등으로 인출가능하며, 상속받 은 경우 인출가능
- 직할시, 성·자치구인민정부소재지 시, 기타구를 설치한 인민정부 책임자와 재정·건설 등 관련부서 책임자, 노조대표, 전문가로 주택위원회 구성
- 주택공적금의 관리운영을 위해 주택공적금 관리센터를 설립(독립적 비영리사업단위)
- 신설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공적금 관리센터에서 주택공적금 납부등기수속을 밟아야 하고 근로자 고용시 고용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공적금과리센타에서 납부등기수속을 하고 근로자
- 주택공적금 구좌를 개설
- 근로자의 주택공적금 월 납부액은 근로자 당사자의 전년도 월평균임금에 근로자의 주택공적금 납부비율 을 곱한 것이고, 회사의 주택공적금은 근로자의 전년도 월평균 임금에 회사의 주택공적금의 납부비율을 곱하여 산출
※ 북경시의 경우 근로자 개인과 각 단위의 주택공적금납부비율은 8%인 반면,외국투자기업
(대표사무소 포함)은 10%를 적용
사회보험 관련 유의사항
사회보험료의 부담이 높으므로 부과 기준이 되는 임금의 합리적인 조정 강구 필요
사회보험료 미납시 기한을 넘긴 날로부터 매일 의무납부금의 0.2%의 체납금 추가 납부의 불이익 부과 장기간 사회보험료 납부 회피시 체납금액 과다로 결국 경영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적시해결에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