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보건

근거
노동법(제6장 근로안전 및 보건)
광산안전법('92. 11. 7)
공장안전위생규정('56. 5. 25)
기업근로자 사상사고 보고 및 처리규정(국무원령 75호, '91. 3. 1)
기업근로자 노동안전위생교육관리규정(勞部發〔1995〕405호, '95. 11. 8)
산업안전·보건 주요내용
국가의 노동위생 관련법률, 법규와 표준을 준수
직원을 위하여 적절한 노동위생을 위한 노동조건 제공
노동안전위생관리 전문가 배치
국내기업의 표준에 따라 노동보호용품 지급
노동안전위생시설은 반드시 주된 공정과 함께 설계, 시공하여 생산설비와 동시에 사용토록 건설
사고발생이 용이한 특수설비(기중기, 엘리베이터, 기업내의 차량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서의 안전인증획득필요
정기적으로 직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기록부를 작성
신규근로자, 직장급, 특수작업참가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교육의 실시
근로자의 위험작업 거부권 인정(노동법 제56조)
사용자측 관리자의 규정에 위반되는 지휘, 위험작업 강요 명령에 대하여 작업을 거절할 권리와 생명의 안전과 신체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 비판, 고발, 고소할 권리 보유
직무수행 도중의 사망이나 부상·중독 등의 사고시 발생시 조치사항
반드시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의 주관부서에 보고
- 사상사고 발생시 부상자나 사고 현장관계자는 즉시 기업책임자에게 직접 또는 급별에 따라 보고
- 기업책임자는 중상·사망·중대사망 사고보고 접수시 즉시 기업주관부서와 기업소재지 노동부서, 공안부서,인민검찰원, 공회(노조)에 보고
노동인사부서 및 노동조합조직은 이를 접수, 사고조사와 처리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