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직업훈련관련 주요규정
근거
- 노동법(제8장 직업훈련)
- 직업기능감정규정(勞部發〔1993〕134호, '93. 7. 9)
- 직업지도방법(勞部發〔1994〕434호, '94. 10. 27)
- 직원훈련실체관리규정(勞部發〔1994〕506호, '94. 12. 14)
- 직업자격증서규정(勞部發〔1994〕98호, '94. 2. 22)
- 기업근로자훈련규정(勞部發〔1996〕370호, '96. 10. 30)
- 특수작업직원의 안전기술훈련검정관리방법(국경무위령 13호, '99. 7. 12)
사용자는 기업내에 직업훈련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정부규정에 따라 직업훈련 경비를 사용토록 규정 기업내에 직업훈련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정부규정에 따라 직업훈련 경비(근로자 임금총액의 1.5%)를 사용
- 기술학교의 건립이나 기술훈련반의 편성 등의 형식을 통해 먼저 직원에 대한 기술교육훈련을 실시하여기능공의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권유
※ 근로자 훈련경비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근로자 훈련경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 마련(기업근로자훈련규정 제23조)
직원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財政部의 직원교육경비관리와임금지급에 관련된규정에 의거해처리
직업훈련비 반납
근거
- 노동법 근로계약 관련규정 위반시 배상방법 제4조(勞部發〔1995〕223호, '95. 5. 10)
- 試用期內 근로계약 해제처리와 관련한 노동부 판공청의 회답(노판발〔1995〕264호, '95. 10. 10)
직업훈련중 또는 실습기간중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훈련비 반납요구 불가
실습기간 만료후에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훈련비반납 요구 가능
금액은 사용근무기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근로계약에 할인계산방식규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