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工會의 구조
중앙차원의 中華全國總公會, 지방차원의 각 直轄市, 省 단위의 30개 總工會와 하부 행정단위의 각 시·현 總工會, 각 기업공회의 3단계로 구성
각 기업공회위에 16개 산업별 공회가 있고, 산업별 공회는 中華全國總公會에 속해 있어 중국 공회는 지역별, 산업별로 이원적으로 구성
- 中華全國總公會는 지역별, 산업별 工會에 대하여 지휘, 명령권을 가지고 지역별, 산업별 공회는 각 기업공회에 대하여 지도권 보유
※ 중화전국 총공회는 1925년 설립되었으며, 유일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유지 보호하는 성격과 공산당의 강령과 노선을 준수하면서 공산당의 방침과 정책을 관철하는 사회, 정치단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직원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財政部의 직원교육경비관리와임금지급에 관련된규정에 의거해처리
공회설치
공회설치는 법적으로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 일부 省은 반드시 노조를 설립하도록 지방규정에 명시
근로자의 공회조직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처벌 대상
중국정부 및 總工會(총공회)는 외자기업에 공회설치를 강력히 권장
공회의 기능
근로조건의 유지·보호기능
입법, 쟁의조정 등에의 참여기능
생산성 향상, 회원복지 등 건설기능
회원교육기능
공회의 권한과 의무
공회는 단결권, 단체교섭권만 있고 단체행동권은 불인정
※ 중국은 헌법에 노동 3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단결권은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에 의해 단체교섭권은 단행법률에 의하여 인정
따라서 공회결성후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이는 위법으로 市 노동국이나 公安에 고발하여 처리
공회의 주요 권한

구 분	주 요 내 용
단결권 (법 제4조)	공회를 조직하고 외부의 간섭 배제
민주관리권 (법 제16조)	법에 의해 민주관리 행사권한 보장
시정요구권 (법 제17조, 제19조)	근로시간 위반, 여성근로자 보호, 부당한 징계 등 직원의 합법적인 권리가 침해당하였을 때 행정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 기업측에 의견 제출
근로계약체결권 (법 제18조)	근로체결시 행정적지도·지원 및 단체근로계약 체결
노동쟁의중재권 (법 제28조)	대표가 노동쟁의중재 조직에 참가하여 노동쟁의를 조정·중재
산업안전조치권 (법 제23,24,26조)	기업의 부당한 위험작업 강요시 근로자의 위험대피 요구, 근로자에 대한 중대위험 직면시 의견개진 및 책임 추궁
복지사업경영권 (법 제31조)	기업, 행정부문과 협력하여 집단복지사업을 운영
심사·제안권 (법 제33,34조)	근로자의 이익에 관한 제반 법규의 제정에 참가하여 제안

공회의 주요의무
- 기업에 협조하여 임금, 복지, 근로보호, 사회보험 업무수행 지원(공회법 제30조)
- 근로자의 여가생활, 기술습득, 직장훈련, 문화생활, 체육활동 지원 (공회법 제31조)
- 조업중단, 태업발생시 사용자와 협조, 질서 회복(공회법 제27조)
공회의 구성 및 조직
공회가입에는 제한이 없으며,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 모두 가입 가능(공회법 제3조)
※ 관리직은 물론 외국인 사장도 가입범위에 포함시킨 예가 있음.
기층공회에 25인 이상의 공회회원이 있으면 단위 공회위원회(기층공회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함.
- 25인 미만인 경우에는 기층공회위원회를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고, 2개 이상 단위의 회원이 연합하여 기층공회위원회를 건립할 수도 있으며,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회원조직 활동 전개 가능(공회법 제10조)
공회활동시간 및 노조전임
공회활동은 생산 또는 사업시간 외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공회법 제40조)
- 업무시간중에 활동하려면 사전 행정부서의 동의 필요
- 기층공회의 비전임 위원이 생산 또는 근무시간을 이용하여 회의에 참가하거나 공회업무를 수행한 것이 매월 3일의 근무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유급으로 처리
工會주석, 부주석은 임기 만료전 임의로 전근시킬 수 없고, 사업상 전근시킬 경우는 반드시 소속 工會위원회와 상급工會의 동의 필요(공회법 제15조)
노조 전임을 인정한 경우 임금지급, 보험·복지를 타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 임기만료후 복직을 보장(공회법 제17조)
- 공회위원장 및 부위장의 파면은 반드시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를 개최, 토론하여야 하고, 회원대회 전체회원 또는 회원대표대회 전체대표의 과반수를 통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면 불가
기층 공회 專任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의 임기보장(공회법 제18조)
- 任職한 날부터 그의 근로계약기한은 자동연장되고, 연장기한은 그의 任職기간에 상당하며, 전임이 아닌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이 임직한 날로부터 그가 이행하지 않은 근로계약기한이 임기보다 짧은 경우에는 근로계약기한이 임기만료시까지 자동연장
- 러나 임직 기간에 개인의 엄중한 과실이 있거나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제외
- 공회 전임자는 근로자가 200명 이상인 기업, 사업단위의 공회조직이 선임가능(공회법 제13조)
- 공회 기층조직의 전임 업무수행자의 수는 공회와 기업, 사업단위가 협상으로 확정
조합비 징수 및 필요한 시설 지원
전체근로자(비 공회회원 포함) 임금총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공회에 교부(공회법제42조)
- 정당한 이유 없이 공회 경비를 체불하거나 납부를 거부한 경우 기층공회 또는 상급 공회는 당지
- 인민법원에 지불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지불명령의 집행을 거부한 경우 공회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 신청가능(공회법 제43조)
공회업무집행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 장소 등 물질적 지원(공회법 제45조)
공회의 재산, 경비 및 국가제공 부동산은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라도 침범, 유용 그리고 임의 조달할 수 없도록 보호(공회법 제46조)
법률책임
공회의 이의신청 및 소송제기 권리(공회법 제49조)
- 공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한 것에 대하여 인민정부 또는 관련 부서에 처리하도록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 보유
공회 조직 방해행위 금지(공회법 제50조)
- 근로자가 법에 의해 공회에 참가하고, 조직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상급 공회가 근로자의 공회 설립을 돕고, 지도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에는 노동행정부문은 그의 시정을 명령
- 시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행정부문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처리하도록 제청
- 폭력, 위협 등의 수단으로 방해하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
공회 업무수행자에 불이익 처분 금지(공회법 제51조)
- 시정을 명령하여 원래의 일자리를 회복하도록 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
- 처리하도록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 보유
- 공회 업무수행자에 대하여 모욕, 誹謗 또는 신체를 傷害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묻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공회법 제52조)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의 일자리를 회복하는 동시에 근로계약 해제기간에 받았어야 할 보수를보상해 주거나 본인 연간수입의 2배를 배상. · 근로자가 공회활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회 업무수행자가 이 법이 규정한 직책을 이행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이 해제된 경우
인민정부의 시정명령권한(공회법 제53조)
- 공회가 근로자를 조직하여 근로자대표대회와 기타의 형식으로 민주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불법적으로 공회조직을 폐지, 합병시킨 경우
- 공회가 근로자의 산재사고 또는 기타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한 문제에 대한 조사처리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평등협상을 거절한 경우
공회의 경비와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공회법 제54조)
- 공회의 경비와 재산을 강점하고 반납을 거부한 경우에는 공회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반환과 동시에 손해배상 요구가능
- 공회 업무수행자가 근로자 또는 공회의 권익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동급 공회 또는 상급 공회는 시정명령하거나 처분조치 가능
-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中國工會章程》에 의하여 파면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